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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법 이야기

조선의 법 이야기

(암행어사 출두요)

류승훈 (지은이)
이담북스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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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법 이야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조선의 법 이야기 (암행어사 출두요)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26812235
· 쪽수 : 214쪽
· 출판일 : 2010-07-23

책 소개

우리 조상들의 소송제도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법의식의 단면을 소개하고 현대에서는 이를 거울로 삼아 분쟁 발생 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현대생활은 분쟁의 홍수라 할 만큼 엄청난 분쟁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조상들 삶의 지혜로부터 어떠한 노하우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목차

제1부 조선시대 소송제도를 통해서 본 우리 조상들의 법의식 내지 법감정

제1. “아산(牙山)이 깨어지나, 평택(平澤)이 무너지나!”
제2. 소송아, 게 물렀거라!


제2부 조선시대 재판제도의 이모저모

제1. 재판은 어디에서 하였을까?
제2. 금전 채무와 관련한 민사재판절차
제3. 범죄와 관련한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
1.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까?-범죄유형
2. 수사(搜査)의 주체
3. 검시제도
4. 형사재판의 기본원칙과 재판절차의 진행
5. 형사절차와 형벌부과에서의 특전
6. 죗값은 어떻게 치렀나?-형벌


제3부 역사의 거울에 비춰 본 명판결·명재판관 그리고 잔인했던 죗값 치르기

제1. 범인은 짚신을 버리고 황급히 도망친 자이다-논리적 추론에 의한 재판심리 과정
제2. 죽은 이 여인의 사인을 밝혀내다-놀랄 정도로 정치했던 검시절차
제3. 소송청탁을 받은 재판관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청탁의 끝은?
제4. 시집간 서얼 언니에게 노비를 빌려 주었더니-문서의 중요성
제5. 내 너를 죽여 나의 진실을 밝히겠노라 -복수를 위한 살인의 결과는
제6.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다!-무시된 여성 인권
1. 불합리한 이혼제도
2. 무시된 여성의 인권
제7. 혼인하여 출가한 딸에겐 전 재산을 물려주고 어린 아들에게는 단 4가지 물건만 유산으로 물려준 이유는?-재산상속의 기본 원칙
제8. 논과 밭은 그 임자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바치라-암행어사 출두요
제9. 명재판관들의 삶과 그들의 명판결 -소의 혀를 자른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다!
제10. 이 땅은 물속의 땅이며 물속은 용왕의 나라이니, 용왕이 내어주라면 내어줄 것이나……
제11. 법정에 설 수 없었고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조선시대의 변호사-외지부
제12. 코를 베거나 큰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 끓여 죽이는 잔인한 고문과 형벌
제13. 인간 세상에 있는 귀신의 집, 감옥-양계(陽界)의 귀부(鬼府)

맺음말
용어 정리
주요 참고문헌

저자소개

류승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에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6년부터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 절차법연구소 객원교수.법학연구소장.법대 학장.각종 자격시험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의 출제 및 채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비교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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