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밥이다 2

서문 다이내믹 코리아

Part 1 헌법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1948년?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개헌 때마다 생기는 새로운 공화국?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와 통일의 모순
아～ 탄핵이여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국무원과 국무회의
대통령과 행정부가 무시하는 지방자치

Part 2 헌법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경제민주화 조항은 현행 헌법에 처음 생겼다?
서울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있을까?
자연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국토개발과 토건 국가
국가는 공공기업과 사영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
무역 통제에서 무역 육성으로
농업 · 어업 · 중소기업 ·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국민의 혈세, 세금
날림으로 처리되는 예산안

Part 3 우리가 만든 헌법, 그들이 지키지 않는 헌법
대통령부터 지키지 않는 헌법
사회적 특수계급을 묵인한 상속과 상속세
정교분리 원칙과 기독교의 정치 간섭
지켜지지 않는 국가의 의무
그들이 지키는 헌법 조항, 방치되는 기본권
정치인만을 위한 개헌론
개헌? 우리를 위한 헌법 조항부터 지키자

Part 4 헌법 조항들이 실현되는 사회를 꿈꾸며
헌법은 최고 규범이다
국민에서 시민으로
헌법을 가르치고 배우자
헌법을 읽기 쉽게 써달라고 요구하자
헌법 가치의 실현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3당 합당은 역사적 뿌리를 달리하는 이질적인 세 집단의 결합이었다. 정체성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김영삼 주도의 군정 종식 과정을 거치며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군사독재 잔재를 털어내는 ‘정치적 세탁’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친 것이다. 그로부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산업화를 주도하며, 민주화의 성과를 적극 흡수하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정체성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었다. ‘보수’.

한반도 냉전의 핵심 축은 휴전협정에 법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시피 북미 간 적대관계의 지속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이러한 적대관계의 지속이 빚어낸 부산물이었다. 이는 곧 북미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 적대관계 청산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임을 말해준다. 북한이 더 이상 핵 무장에 집착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북핵 문제는 위기일 수 있지만 한반도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의 근원은 촛불시민혁명 이후를 밝혀줄 과학지식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는 데 있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경제 관련 지식이다. 세상을 수평하게 바꾸자는 메시지에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사회경제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학 이론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존 경제학 이론들은 예측과 처방 모두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 점을 혹독하게 경험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