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변동

머리말

제1장 분석틀
1. 정치변동의 네 국면
2. 한국 정치체제의 변화: 권위주의-민주주의와 일인 지배체제의 변화
3. 정치 변동의 요인: 분단, 산업화, 힘겨룸
4. 정치 변동의 여러 측면

제2장 민주주의의 도입과 타락
1. 자유민주주의의 도입
2. 이승만 정권과 민주주의의 쇠퇴

제3장 4월 봉기와 민주당 정권: 민주주의의 짧은 부활
1. 4월 봉기의 성격
2. 민주당 정권과 민주주의 실험

제4장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탄생과 변모
1. 쿠데타의 원인 성격
2. 정권의 변화: 직접 통치에서 유사 민간 통치로
3. 통치 기반
4. 국가와 민간사회: 정치적 저항과 사회적 통제
5. 정당정치의 부식과 권력의 개인화: 일인 지배체제로
6. 결론

제5장 산업화, 안보, 권력의지: 유신체제 탄생의 원인
1. 경제 위기, 계급투쟁과 체제 변동?
2. 안보 위기와 정권 변동
3. 박정희의 권력의지
4. 원인의 종합

제6장 유신체제의 성격과 모순: 일인 지배의 총력안보 체제
1. 일인 체제의 구축과 정치사회의 위축
2. 총력안보 체제
3. 저항세력의 성장
4. 유신체제의 붕괴

제7장 군부의 재집권과 민주화의 실패
1. 힘겨룸과 민주화의 실패
2. 정치 변동의 내용과 군부 재집권의 요인

제8장 잉여 군사정권과 민주화의 정치 동학: 전두환 정권
1. 통치 전기(1980~1985): 정치적 통제와 정당성 문제
2. 통치 후기(1985~1987): 민주화의 정치 동학

제9장 노태우 정부와 민주주의의 되살림
1. 노태우 정권의 의미: 민주주의의 과도기
2. 정치적 민주화와 그 한계

제10장 민주화의 진전과 일인 지배의 지역 붕당체제: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1. 김영삼 정권: 민간화의 완성과 지역 붕당체제
2. 김대중 정권: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역 붕당체제의 심화

제11장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과제
1. 노무현 정권의 의미: 일인 지배체제의 종식과 정치사회의 제도화
2. 힘겨룸의 토대
3. 새로운 문제와 발전의 방향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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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의 비교정치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는 정권보다는 '국가' 개념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향은 네오마르크스적인 연구 경향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비마르크스적인 연구 경향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 정권은 구체적인 정부보다는 항구적인 정치 조직이지만 국가보다는 덜 항구적이다.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한국의 주변부 자본주의적 국가는 이승만 시기부터 지금까지 근본적인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권은 민간 권위주의, 군부 권위주의, 민간 민주주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 왔다.

분단과 산업화는 한국 정치 체제(뿐 아니라 사회·경제 체제) 형성과 변화의 구조적 토대를 이룬다. 이 중 분단은 한국 정치체제 성격의 근본 한계를 설정한다. 즉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의 대안을 원천 봉쇄하고, 자본주의와 반공주의에 맞는 정치체제로 한정한다. 이렇게 보면 분단 상황은 한국 정치 변동의 직접 요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역시 구체적인 정치체제 형성과 변동의 직접 원인이나 동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통해 정치 체제의 성격을 형성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는 정치세력의 형성과 그들 사이의 힘 균형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정치체제 변동에 영향을 준다.

한국 현대 정치사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남의 나라가 이식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인지배와 군부 권위주의로 타락하였지만, 꾸준한 투쟁을 통해 민간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일인지배체제도 끝장내었다. 그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도화하였고 지역붕당체제를 약화시켰다. 정치세력의 세대교체를 이루었으며,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 확대시켰다. 국가의 사회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고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었다. 국가-시민사회의 관계가 다양해졌고, 시민사회 자체도 다양해졌으며 국가는 민주화되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