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들어가는 글_ 한국경제의 ‘정사(正史)’와 ‘야사(野史)’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승자와 패자

2. 금융위기 핵심 5대 명제 - 잘못된 금융상식을 바꿔야 할 때
1. ‘몸통’이 ‘꼬리’를 움직인다 - 투기가 몸통이고 펀더멘털은 꼬리에 불과하다
2. 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흐른다 - 신흥국에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
3. 버블은 터지게 마련이고 새로운 버블을 만들어서 해결해왔다 - ‘버블 만들기’가 자본주의 발전과정이다
4. 음모론을 믿어라 - 어느 음모론을 믿을지가 중요할 뿐이다
5. 성장률 숫자에 현혹되지 말자 - 자산가치가 더 중요하다
6. 잘못된 금융상식, 금융위기 5대 명제와 정책 대응 방향

3. 세계 금융위기 파도와 또다시 난파한 한국경제
1. 서브프라임 파생상품 버블- 부채쌓기 무한질주
2. 버블 살리기 안간힘과 버블 폭발 활용하기
3. 금융위기에 취약한 한국경제 - 변동성의 노예
4. 싱겁게 끝난 환율대전(大戰) - "10년에 한번 오는 기회를 잡아라"
5. 새로운 버블 만들어서 해결하기 - 범세계적 케인지언 정책을 통한 회복
6. 한국경제의 케인지언 회복

4. 한국경제, 중용(中庸)의 패러다임
1. 외환위기 ‘유리몸 체질’ 극복 방안 - 시장과 정부의 중용
1-1. 자유변동환율제의 신화와 외환시장에서의 환율게임 / 1-2. ‘바스킷 방식’으로 전환하자
- 중용(中庸)의 환율제도 / 1-3. 한국의 선택 - 무엇을 두려워하나?
2. ‘산업-금융’ 동반성장 전략 - 산업과 금융의 중용
2-1. 펀드자본주의는 갈수록 강화된다 / 2-2. 산업과 금융 간에 시각이 다른 적 많다 /
2-3. BIS 비율 규제 전면 개편해야 / 2-4. 한국적 ‘관계금융' 체제의 구축
3. 중진국 발전전략 -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용
3-1. 글로벌 스탠다드는 없다 / 3-2. 상품시장 자유화와 선택적 자본통제의 결합 -
브레튼우즈의 정신 / 3-3.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 3-4. ‘중간국’ 한국의 전략

마치는 글 - 금융전쟁에서 이기는 길

국제금융시장은 투기가 지배한다. 투기가 금융시장의 몸통이고 ‘펀더멘틀’이 꼬리인 것이다. 투기는 가격변동성에 대해 베팅하는 것이다... 변동성을 키우기 위해 크고 작은 작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자기실현적 예언(self-fufilling prophecy)’이란 종종 투기꾼들이 표적을 잡고 베팅한 방향으로 가격이 실현되는 것, 즉 음모가 실현되는 것이다.

버블 만들기와 버블 터지기, 새로운 버블 만들기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발전과정이라면 전반적인 경제정책도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한다. 버블이 만들어질 때에는 버블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버블을 활용해서 빨리 성장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버블 터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버블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억제해서는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버블이 터질 때에 충격과 피해를 줄이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얼핏 보면 상충되는 듯 보이지만 버블을 활용하면서 버블피해를 줄이는 두 가지 정책과제는 적당한 선에서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여기에 경제정책의 묘미가 있다. 그래서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있겠는가? 투기판에서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안타깝게도 국제금융시장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이다. 수천만달러의 연봉을 받는 국제은행가들이 신흥국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 나라를 도와주는 데에 은행돈을 사용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은행돈을 동원해서 그 나라 자산에 쇼트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 자신들의 고액연봉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 나라 경제를 파산시켜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은행의 주주들도 이를 박수치면서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