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법률분쟁

제1편 신용카드

Ⅰ.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적인 내용

제1장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적 구조
1. 세 개의 계약 체결
2. 3당사자 간 계약의 효과

제2장 실제적인 예를 통한 이해
1. 신용카드 계약
2.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3. 가맹점의 대금회수
4. 카드회사의 대금 및 수수료 청구


Ⅱ. 신용카드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그 해결 방안

제1장 계약 및 카드 발급과 관련된 분쟁
1. 신용카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2. 가맹점 계약
3. 약관과 관련된 사항들

제2장 카드 사용과 관련된 분쟁
1. 할부거래 및 현금서비스
2. 카드의 관리
3. 카드의 해외 이용
4. 기타

제3장 카드결제와 관련된 사항
1. 기한의 이익
2. 결제 방식

제4장 연체와 관련된 사항
1. 연체 및 연체이자
2. 대환론
3. 연대보증
4. 강제집행 · 상속
5. 파산

제5장 카드 해지와 관련된 사항
1. 해지의 의미
2. 탈 회
3. 회원자격의 정지

제6장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
1. 일반적인 내용
2. 소송의 양상


Ⅲ. 신용카드와 관련된 형사책임

제1장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1. 문서성의 검토
2. 재물성의 검토

제2장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1.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2. 신용카드의 위조 또는 변조

제3장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
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

제4장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 신용카드의 양도 · 양수
2. 신용카드의 대여
3. 신용카드의 양도와 대여의 구분

제5장 가맹점에 의한 범죄
1. 허위의 매출전표 또는 금액초과 매출전표의 작성을 통한 자금융통
2.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행위
3. 매출전표의 양도 및 양수
4. 매출금액의 초과기재 및 여러 장의 매출정표 작성


Ⅳ. 기타 사항들

제1장 통신판매
1. 통신판매의 방식
2. 통신판매의 효과
3. 통신판매에 있어서 부정이용

제2장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
1. 신용정보의 보호
2. 신용정보의 관리

제3장 선불카드
1. 선불카드의 거래 과정
2. 선불타드의 환불

제4장 신용카드 대출(카드론)
1. 카드론에 대하여
2. 카드론의 대출인 및 연대보증인의 자격
3. 대출금의 상환 방식
4. 카드론의 실제 이용 형태


제2편 어음

Ⅰ. 약속어음

제1장 약속어음에 대한 기초 지식
1. 약속어음의 개념
2. 약속어음의 종류
3. 약속어음의 경제적 기능
4. 약속어음의 법적 성질

제2장 약속어음의 유통 과정
1. 약속어음의 발행
2. 약속어음의 배서
3. 약속어음금의 지급
4. 어음보증

제3장 약속어음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어음행위의 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2. 위조와 변조
3. 백지어음
4. 어음의 부도
5. 어음 · 어음용지의 도난 및 분실
6. 어음의 소멸시효
7. 이득상환 청구권

제4장 약속어음의 경제적 이용
1. 어음 할인
2. 어음대출과 당좌대출
3. 융통어음
4. 어음 만기의 연기
5. 약속어음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


Ⅱ. 환어음

제1장 환어음에 대한 기본 지식
1. 환어음의 개념
2. 약속어음과의 차이점
3. 환어음의 정류
4.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5. 환어음의 법적 성질

제2장 환어음의 유통 과정
1. 환어음의 발행
2. 환어음의 인수
3. 환어음의 배서
4. 환어음금의 지급 및 어음보증

제3장 환어음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제3편 수표

제1장 수표에 대한 기본 지식
1. 수표의 개념
2. 수표의 종류
3. 수표의 경제적 기능
4. 수표의 법적 성질

제2장 수표의 유통 과정과 그에따른 문제점들
1. 수표의 발행
2. 수표의 지금보증
3. 수표의 양도
4. 수표의 지급
5.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제3장 특수한 수표
1. 자기앞수표
2. 횡선수표
3. 가계수표


제4편 어음·수표의 이용과 형사책임

제1장 형사 절차의 진행
1. 수사기관
2.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3. 검찰에서 기소를 한경우

제2장 어음의 이용과 형사책임
1. 어음의 위조와 변조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죄
4.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제3장 수표의 이용과 형사책임
1.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2. 수표의 위조와 변조
3, 부정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
4. 부도수표의 발생 또는 작성
5. 법인 · 단체 등의 형사 책임
6. 허위신고자의 형사 책임
7. 금융기관의 고발 의무

부록
■ 신용카드 개인 약관
■ 각종 서식
■ 어음과 수표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