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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세계패권과 국제질서
· ISBN : 9788936485344
· 쪽수 : 268쪽
· 출판일 : 2006-06-15
책 소개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지도
제1장 세계화와 제3세계
Q 01 제3세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Q 02 가장 빈곤한 계층의 생활환경은 개선되고 있는가?
Q 03 채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Q 04 인간개발에 외채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제2장 개발도상국 외채의 기원
Q 05 개발도상국 외채를 가중시킨 자들은 누구인가?
Q 06 개발도상국 과중 외채의 지정학적 환경은 무엇인가?
Q 07 남부 개발도상국 외채를 가중시킨 자는 누구였으며,외채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제3장 외채 위기
Q 08 외채 위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Q 09 지난 30여년간 개발도상국의 외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Q 10 채권자들은 외채 위기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처했는가?
제4장 외채 위기의 관리
Q 11 외채 위기의 관리에서 주요 행위자는 누구인가?
Q 12 국제통화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Q 13 세계은행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Q 14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추구하는 경제적 논리는 무엇인가?
Q 15 구조조정정책이 강요하는 충격 조치는 어떤 것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Q 16 구조조정정책이 강요하는 구조적 조치는 어떤 것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Q 17 빠리클럽의 역할은 무엇인가?
Q 18 모든 개발도상국은 같은 대접을 받는가?
제5장 개발도상국 외채의 해부학
Q 19 개발도상국 외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Q 20 다양한 개발도상국의 주요 채권자는 누구인가?
Q 21 지난 30여년간 다양한 채권자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Q 22 개발도상국들은 빚을 갚고 있는가?
Q 23 외채 관련 자금의 흐름은 어떠한가?
제6장 외채 경감을 위한 과정들
Q 24 왜 외채 경감 조치가 마련되었는가?
Q 25 과중채무빈곤국 조치는 무엇인가?
Q 26 과중채무빈곤국 조치의 결과는 무엇인가?
Q 27 과중채무빈곤국 조치의 한계는 무엇인가?
Q 28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동반자 관계(NEPAD)는 무엇인가?
Q 29 벌처 펀드(Vulture fund)란 무엇인가?
제7장 외채 탕감과 과거 지불 중지 사례
Q 30 과거에는 외채 탕감이 없었는가?
Q 31 왜 남부의 정부들은 외채를 계속 갚고 있는가?
제8장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변론
Q 32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채 탕감은 충분한 조건인가?]
Q 33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도덕적 논리는 무엇인가?
Q 34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정치적 논리는 무엇인가?
Q 35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경제적 논리는 무엇인가?
Q 36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법적 논리는 무엇인가?
Q 37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환경적 논리는 무엇인가?
Q 38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을 위한 종교적 논리는 무엇인가?
Q 39 누가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가?
Q 40 외채 탕감은 조건부여야 하는가?
제9장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에 관한 논란
Q 41 만일 채권자들이 외채 탕감을 결정한다면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Q 42 개발도상국 외채의 탕감은 북부 특히 북부 납세자들의 부담과 빈곤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가?
Q 43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다른 금융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Q 44 외채의 탕감은 특히 기존의 독재체제에 득이 되지 않겠는가?
Q 45 외채 탕감 이후 새로운 외채의 누적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Q 46 차관 도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가?
Q 47 개발도상국의 공공외채와 북부의 공공채무를 비교할 수 있는가?
Q 48 어떻게 개발도상국 외채의 탕감과 인간 조건의 보편적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가?
제10장 외채 탕감을 위한 국제적 캠페인
Q 49 외채 탕감을 위한 국제적 캠페인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Q 50 왜 제3세계 외채 탕감을 위한 위원회를 창립했는가?
부록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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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국제 채무의 버블 규모는 엄청나다. 이러한 버블은 1980년대 말 일본에서 터졌고 일본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자신의 적자와 군사 비용을 다른 국가들에게 전가하면서 충격을 피해갔지만 기업과 가계의 채무 위기 및 잠재적인 주식시장의 위기로 전반적인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미국을 구제하기 위한 비용은 개발도상국 외채 탕감액보다 훨씬 클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시장의 침체로 2000년에서 2002년 여름 사이 15조 달러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는 개발도상국 공공외채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개발도상국의 공공외채 탕감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세계 금융 위기가 초래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외채를 지속했을 때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본문 209쪽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