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시대의 국가론

서론 대전환 시대의 위기 극복 국가론: 왜 지금 다시 국가를 논하는가?_ 김상배

제1부 역사·사상 맥락에서 본 국가론
제1장 ‘국제’에 관한 고전정치철학의 이해와 현대적 활용: 새로운 상상력을 위하여_ 박성우
제2장 근대 국민국가에서 탈근대 민주적 공간으로: 근대국가에 대한 논의 지형 변화의 역사와 사상_ 홍태영

제2부 자본주의 국가론: 지구화, 산업화, 민주화 맥락
제3장 세계화, 재세계화, 자본주의 국가: 국가론의 재조명_ 손열
제4장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질서와 국가의 변화_ 조홍식
제5장 산업화, 세계화, 그리고 탈산업화 시대의 국가와 노동_ 송지연

제3부 전환기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미국과 중국
제6장 포스트-트럼프 시대 미국 정체성 서사 경쟁: 현대 국가론에서 문화적 전환의 맥락에서_ 차태서
제7장 위기와 거버넌스: 중국의 도구화된 이데올로기와 국가_ 여유경

제4부 대전환 시대의 미래 국가론: 팬데믹, 정보화 맥락
제8장 국가의 위기, 위기의 국가?: 코로나19 위기와 국가의 미래_ 고민희
제9장 네트워크 국가의 등장과 국가론의 미래_ 민병원

대전략의 모색 과정에서는 단순한 기능적 역할 변화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존재적 형태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는 국가의 조직구조나 주권관념의 재조정 문제이며 동시에 대내외적 국가정체성을 재설정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이는 초국적이고 인도주의적 난제에 대처하는 국가의 규범성과 정당성 확보의 과제와 연결된다. 위기 극복의 주체가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국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전형적인 국가 또는 ‘국제’의 틀을 넘어서 개방적 규범국가를 추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문명의 대전환을 맞아 국가모델의 지향점을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 효율성의 증대를 앞세운 성장국가 모델을 넘어서 성장과 함께 가치와 규범적 요소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는 가치국가 또는 어진 국가로의 변환이 필요하다._ 서론 “대전환 시대의 위기 극복 국가론” 중에서

근대를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주체에 대한 모색은 상징적으로 1968년 혁명과 함께 시작한 탈근대의 움직임과도 연관된다. 홉스의 국가가 근대적 개인과 그들의 집합적 총체로서 인민에서 출발하여 국민으로의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국가로의 길을 열었다면, 탈근대적 문제 설정 속에서 개인은 결코 하나의 잣대로 획일화될 수 없고, 동일시될 수도 없는 다중적인 개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집합적 실체로 인민은 사건을 통해 구성되고 또한 해체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흐름을 통해 재구성과 해체를 반복하는 무한의 실체이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사유는 이러한 무한의 개인들과 그들의 무한 반복적인 구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구성이어야 한다._ 제2장 “근대 국민국가에서 탈근대 민주적 공간으로” 중에서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문자 그대로인 세계화 즉, 국경을 넘는 상호연결성의 확대, 심화와 가속화 때문에 야기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들이 신자유주의라는 특정한 관념과 이념으로 무장한 강력한 행위자들의 결정과 실행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하는 세계화의 한 종류에 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역사상 특정한 단계에 존재하는 정치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세계화의 존재가 상정될 수 있다. 현재의 세계화 유형은 불만과 저항을 통한 비세계화를 겪으며 재배열·재구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분기·전화하는 재세계화의 과정을 겪거나,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는 근본적인 쇠퇴라기보다는 조정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세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함을 교정하고 비세계화의 흐름을 억제하여 재세계화로 나아가는 시점에 있다._ 제3장 “세계화, 재세계화,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