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챙겨야 할 나라 가계부

발간사 - '현장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찾다
일러두기

머리말 - 재정,'그들'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역으로
1장 재정은 어디서 어떻게 낭비되는가
2장 우리의 재정규모는 적정한가
3장 어떤 전망 아래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
4장 재정관리 시스템은 진화하고 있는가
5장 누가 우리의 세금을 지킬 것인가
맺음말 - 희망의 여명

주
구술자 소개

알다시피 재정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논쟁이 잦은 것이 바로 복지이다.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가치지향이 반영되고, 국민들의 일상과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으며, 삶의 질과 연관된 정책 영역이라는 특성 때문이겠지만, 최근에는 재정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논쟁을 격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정창수 보좌관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일반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의 경우에 저는 통계 같은 거 낼 때 참 맘에 안 드는데요. 61조다라고 하면, 내역을 뜯어보면 공무원연금이 10조를 차지하고 국민연금 등이 거의 16~17조를 넘어서고 그 외에 공적연금들을 빼고 나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12조밖에 안되는 현실이에요. 실제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을 과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사회복지에 투자한다"는 이미지를 풍기기 위해서 재정상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그렇게 발표하는 현정부다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허수를 밝히는 노력이 진정한 투명성이라고 보고요. (정창수, 3면)

정창수 보좌관은 복지 분야로 분류된 예산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복지예산이 61조라고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빼고 나면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2조밖에 안된다. 그런데 정부는 복지 관련 재정지출을 늘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통계를 부풀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쪽은 또 그것을 근거로 "복지비가 지나치게 늘고 있다"며 공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 분야도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허수가 발생하고 종종 논쟁이 일어난다. 복지예산의 적절한 규모나 비중, 증가 속도를 논하려면 통계자료 작성과 분석부터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85~86쪽, '어떤 전망 아래 어느 분야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