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로 보는 세계정세

[서문]
세계화
국제 질서란?

* 세계적 공간

[역사적 관점]
1945년의 세계 질서
유럽의 분할
냉전 및 해방
탈식민지와 제3세계의 등장
소련 제국의 붕괴
1989년의 전략적 상황
제3세계의 종말과 서구의 권력 독점 종식

[국제 관계의 당사자]
국가, 핵심 당사자
국제연합,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기구, 부수적인 당사자?
NGO, 신흥 당사자들?
다국적 기업, 세계의 새로운 주인?
커져 가는 여론의 힘

[세계적 도전]
국제 거버넌스?
경제 발전
기후 온난화, 중대한 전략적 위협
인구, 통제된 성장?
통제할 수 없는 이주의 흐름?
테러리즘, 존재론적인 위협?
핵 확산은 피할 수 없는 일인가?
조직범죄와 마피아
스포츠 외교
국제 사법은 단지 허구일 뿐인가?
민주주의와 인권은 진보하고 있을까?
문명의 충돌?

[주요 위기와 전쟁]
독일 분할과 베를린 위기
한국 전쟁
수에즈 전쟁
쿠바 위기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NATO)
걸프 전쟁
르완다 대학살
발칸 전쟁
코소보 전쟁
이란/미국/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아랍의 충돌
이라크 전쟁

[현재의 위기와 충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화해할 수 없는 두 국가?
지옥으로 떨어진 시리아
이슬람국가, 국가 형태의 테러 단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원한 충돌?
이라크의 재건을 위하여?
중국해의 긴장
한반도, 얼어붙은 충돌?
중국과 미국, 파트너일까 적일까?

* 세계 각 지역

[유럽]
프랑스, 주요 강대국
독일, 되찾은 권력
영국, 유럽의 강대국?
이탈리아, 역할 재정비
이베리아반도
중앙 유럽과 동유럽 국가들, 다민족 지역
북유럽, 차별화된 지역
재건 중인 유럽
전쟁 후 발칸반도
러시아의 권력 재확인
터키, 쿠오바디스(QUO VADIS)?

[아메리카 대륙]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카리브 제도, 미국의 뒷마당?
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아메리카, 새로운 출발
코노 수르, 힘의 중심?

[아랍 세계]
마그레브, 통합이 불가능한 지역?
마쉬리크, 혼돈의 지역?
페르시아만의 위태로운 안정성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민주화와 인구 부족 문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뿔, 개발과 독재 사이에서
거대한 남아프리카

[아시아]
인도, 미래의 거대국?
동남아시아, 지역 통합과 경제 개발
한국, 분단을 고착화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일본, 불안한 거대국
중국, 세계 최강대국?

* 수에즈 전쟁
소련과 미국의 첫 공동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에즈 전쟁은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지속적이다. 군사적으로 승리한 프랑스와 영국은 외교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제3세계가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됐다.

/운하의 국유화/
아랍 민족주의자인 나세르(Gamal Abdel Nasser)는 1952년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았다. 이집트는 미국이 무기 공급을 거부하자, 중동 진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소련 쪽으로 향했다. 미국은 이집트 아스완의 댐 건설을 원조하기로 했던 약속을 철회했다. 나세르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1956년 7월 26일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다.
이 결정으로 운하에 대한 가장 큰 지분을 보유했던 프랑스와 이 항로를 주로 사용하던 영국이 피해를 보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군사력 상승을 우려해 프랑스와 영국에 작전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1956년 10월 29일 프랑스의 군사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운하의 안전을 핑계 삼아, 양쪽 교전국에 병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운하 지역을 점령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로써 이스라엘군은 이집트 시나이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카이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프랑스와 영국이 직접 개입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개입/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승인하지 않은 작전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았다. 아랍과 아시아 국가들이 보기에 이 작전은 제국주의적 발상이었다. 하지만 소련은 헝가리 민주화 혁명을 무력 진압한 것에 대한 국제 여론의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또한 서방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이집트와 제3세계 국가들의 보호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얻었다. 11월 5일 소련은 프랑스, 영국 및 이스라엘에 협박성 문서를 보냈다. 만약 파병을 그만두지 않으면 최신식 무기, 심지어 핵무기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깜짝 놀란 영국과 프랑스를 두고 아이젠하워는 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영국 함대는 이집트 포트사이드에 정박하자마자 비참하게 되돌아와야 했다.
따라서 완전한 패배는 이 지역의 헌병 역할을 하고자 했던 나라들, 즉 결국 미국의 몫으로 돌아갈 역할을 욕심냈던 나라들의 것이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사실상 주저 없이 소련과 연대했다. 이것이 공동 작전의 시작이었다. 비록 적이긴 했지만,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프랑스는 이 패배를 통해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소련의 위협 앞에서의 무력함과 미국의 비겁함은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반대로 영국은 미국의 지지, 심지어 허락이 없다면 어떤 주요한 국제 활동을 시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제3세계는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을 확고히 했고, 아랍 민족주의는 그로 인해 더욱 강해졌다. 서구 세계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고립됐다.
- <주요 위기와 전쟁> 중 ‘수에즈 전쟁’에서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북아메리카에는 미국의 필연적 파트너인 멕시코와 캐나다도 있다.

/고립주의에서 자유세계의 선두에 서기까지/
1783년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독립한 후 영토를 서서히 확장하여 서쪽으로는 태평양에 도달하고 남쪽으로는 멕시코를 침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국가 건설 때부터 “자유의 제국”(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임을 자처했다. 새로운 영토 정복은 자유와 국가의 위대함을 드높인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1845년 미국 언론인 존 오설리번(John Louis O’Sullivan)은 텍사스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대륙으로 뻗어 나가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것”은 미국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는 개념을 개발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미국적인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와 혼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모든 저항을 모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후에 고립주의에 따른 퇴각을 선택했지만,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이것이 잘못된 판단임을 보여 주었다. 1945년 이후 소련의 정치적(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지정학적(유럽, 아시아 대륙 지배) 도전은 고립주의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해리 트루먼은 미국이 자유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NATO와 더불어 1949년에 처음으로 평화 시기에 군사 동맹을 맺었다. 그러는 동안 미국은 자연스럽게 리더로 인식됐다.

/20세기 미국/
20세기 후반은 분명 미국의 시대였다. 역동적인 경제, 사회를 특징짓는 기회의 평등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자유는 미국적인 삶의 방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만들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인종 차별, 반공 전쟁을 위한 독재 정권 지원, 군사 팽창주의는 미국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미국의 시장 경제 모델은 널리 퍼져 나갔다. 양극 세계가 끝나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단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국의 유일했던 라이벌이 사라졌다(소련은 196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미국과 전략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고, 1980년대 초반부터 다시 멀어졌다). 따라서 고립주의에서 지배주의로 태도를 바꾼 미국으로서는 동등한 세력에 직면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다.
세계화는 종종 세계의 미국화와 혼동된다. 미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도 수출했다. 할리우드, 대학, 싱크 탱크(Think Tank), 공공 외교, 미디어 및 문화 산업의 매력은 세계적 규모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에 대해 ‘승리’하면서 그들의 모델을 수출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지배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세력의 출현을 촉발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양극 세계의 종말은 한편으로 서구 강대국 그리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독점 종말을 뜻하기도 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1814년 이후 처음으로 자국 영토의 심장부를 공격당한 것이다(진주만 공격은 대륙 밖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힘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던 시대에 미국은 부당하게 공격당했다고 판단했다.

/상대적인 쇠퇴/
1993년 대통령에 당선된 빌 클린턴은 과거의 봉쇄 정책과 반대로 국제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는 민주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확장 정책을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의회의 반대로 다자간 협약(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형사재판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빌 클린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를 수립하려는 필사적이고 헛된 노력을 하던 중에 임기를 마쳤다.
조지 W. 부시는 국제 무대에서 보다 중립적인 미국을 원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사건은 민주주의 확산을 원했던 신보수주의자들(네오콘)에게 뜻밖의 기회로 다가왔고, 그들은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에 ‘악의 축’을 이루는 목록(이라크, 이란, 북한)을 만들고 알 카에다가 주둔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2001년 10월) 그리고 이라크(2003년)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실상 전략적 재앙으로 드러났고, 미국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는 전략적, 도덕적 위기에 경제적 위기가 합쳐진 상황에서 부시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다. 혼혈인이 백악관에 입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하게 여겨졌다. 오바마는 자신만의 카리스마로 더욱 호감 가는 이미지를 보여 주면서 새로운 군사 모험에 뛰어드는 것을 피하고 미국의 권위를 회복했다. 오바마는 바라던 대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를 구축하지도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엘리트와 세계화를 거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가 내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은 미국이 더 이상 과거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나치게 일방적인 정책(유네스코 탈퇴, 파리기후협정 탈퇴)과 격리 정책(멕시코 국경 장벽, 이슬람교도 입국 금지법(반이민 정책), 보호주의 정책)을 이끌면서 미국의 군수 복합 산업단지를 육성하여 긴장을 조성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바라던 대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갱신하지 못했다.
미국의 정책은 온건한 일방주의(클린턴, 오바마) 혹은 지나친 일방주의(부시, 트럼프)로 특징지어진다.
- <아메리카 대륙> 중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