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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e 경찰형사소송법

Elite 경찰형사소송법 (박길준 외)

박길준, 조정호 (지은이)
화학사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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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e 경찰형사소송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Elite 경찰형사소송법 (박길준 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88939705456
· 쪽수 : 856쪽
· 출판일 : 2006-03-15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4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론
   -제2절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기출 및 예상문제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기출 및 예상문제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피의자
   -제3절 수사개시의 단서
   -제4절 임의수사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
   -제2절 피의자의 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제4절 접견교통권
   -제5절 압수·수색·검증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3절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제4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5절 공소제기의 효력
   -제6절 공소시효
   -기출 및 예상문제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서 설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심판 범위의 확정)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1절 공판준비절차
   -제2절 공판정의 구성과 재판장의 권한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4절 증인신문·감정·검증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공판절차의 특칙
   -제1절 간이공판절차
   -제2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제3절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기출 및 예상문제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기초 이론
   -제1절 증거의 의의
   -제2절 증거의 종류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거증책임
   -제3절 자유심증주의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자백배제법칙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전문법칙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제5절 탄핵증거
   -제6절 자백과 보강증거(자백의 보강법칙)
   -제7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기출 및 예상문제

<제6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기본이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재판의 방식
   -제3절 재판의 내용

제2장 종국재판
   -제1절 서 설
   -제2절 무죄판결
   -제3절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제4절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제3장 재판의 효력
   -제1절 재판의 확정의 의의
   -제2절 재판확정의 효력
   -제3절 일사부재리의 효력
   -제4절 기판력의 효과 및 배제
제4장 소송비용의 재판
   -기출 및 예상문제

<제7편 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참조)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상 특칙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기출 및 예상문제

저자소개

박길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며,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이다. 지은 책으로 <회사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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