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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88939705456
· 쪽수 : 856쪽
· 출판일 : 2006-03-15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4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론
-제2절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기출 및 예상문제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기출 및 예상문제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피의자
-제3절 수사개시의 단서
-제4절 임의수사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
-제2절 피의자의 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제4절 접견교통권
-제5절 압수·수색·검증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3절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제4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5절 공소제기의 효력
-제6절 공소시효
-기출 및 예상문제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서 설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심판 범위의 확정)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1절 공판준비절차
-제2절 공판정의 구성과 재판장의 권한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4절 증인신문·감정·검증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공판절차의 특칙
-제1절 간이공판절차
-제2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제3절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기출 및 예상문제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기초 이론
-제1절 증거의 의의
-제2절 증거의 종류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거증책임
-제3절 자유심증주의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자백배제법칙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전문법칙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제5절 탄핵증거
-제6절 자백과 보강증거(자백의 보강법칙)
-제7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기출 및 예상문제
<제6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기본이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재판의 방식
-제3절 재판의 내용
제2장 종국재판
-제1절 서 설
-제2절 무죄판결
-제3절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제4절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제3장 재판의 효력
-제1절 재판의 확정의 의의
-제2절 재판확정의 효력
-제3절 일사부재리의 효력
-제4절 기판력의 효과 및 배제
제4장 소송비용의 재판
-기출 및 예상문제
<제7편 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참조)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상 특칙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기출 및 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