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추천사 6
프롤로그 12

기본사회 일반

기본사회의 비전 17
기본사회는 인간 본성의 발현을 위한 통치패러다임의 대전환 33
기본사회는 현재 진행형이다 50
기본임금과 노동안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30년 57
기본의료,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조건 64
바람직한 연금개혁 78
기본적인 삶의 첫 단추, 기본식료 86
분열과 갈등을 넘어 연합과 상생의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며 94

기본소득

요약 / 기본소득편 서문 105
기본소득의 역사 112
기본소득 논쟁 129
기본소득은 개인인프라 구축을 위한 처방이다 134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이익배당 139
기본소득이 지역을 살린다. ‘농어촌 기본소득’ 148
산업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소득 154
재벌총수한테 기본소득 왜 줘야 할까 169
기본소득은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한 배에 태우는 아이디어 174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떨까 181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회복의 현실, 25만원 지역화폐의 힘 189
분산에너지 시대의 에너지 협동조합과 에너지 배당 195
교육복지의 혁명적 변화, 학생·청소년 기본소득으로 경제교육 강화 205
농민 기본소득 212

기후위기공유부

에너지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225
에너지 전환과 분배의 재구성 248
탄소세와 탄소배당 262

기본교육

요약 / 기본교육편 서문 271
기본교육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부터 277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 약화는 높은 사립대 비중이 원인 282
대전환시대 민주시민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초중등의 기본교육 288
대학교육에서의 기본은 무엇인가? / 대학교육 청사진 306
지방사립대의 공영화를 자치분권 이름으로 311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차별금지협약 비준 촉구 320
생존을 위한 기본사회와 교육의 역할 328
대학 무상화와 고등교육의 기본 구축 336

기본주거

요약 / 기본주거편 서문 345
기본주거의 비전과 부동산 세제개혁 방안 348
기본주거 실현을 위한 공공택지 공급 방안 357
기본주거 실현을 위한 금융개혁 과제 363
기본주거의 관점에서 본 윤석열 정부 주거정책 평가 369
기본주거 실현을 위한 전월세 시장개혁 과제 376

미래기술

요약 / 미래기술편 서문 385
‘휴머노이드 로봇과 노동의 미래’ 389
문명 대전환을 위한 모두를 위한 도시 397
모두를 위한 에너지 전환(EX) 406
안전하고 포용적인 AI사회를 위한 제언 420
대전환시대 정부혁신의 지향점과 개혁방안 429
AI와 긱 이코노미가 주도하는 노동시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42

에필로그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