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 핵심은 '불법강점' 이다

책을 내며 ● 6

제1장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은 무엇인가? ● 13
제2장 ‘불법강점’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 33
제3장 ‘징용’이 아니라 ‘강제동원’이다 ● 51
제4장 ‘1965년 체제’, 수명이 다해 가고 있다 ● 75
제5장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 93
제6장 대법원 판결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 113
제7장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37

〔자료〕

〔자료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172호, 1965.6.22. 서명, 1965.12.18. 발효) ● 158
〔자료2〕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165
〔자료3〕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한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해(외무대신 담화)」(大韓民国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対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2018.10.30.) ● 250

대법원 판결은 일차적으로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지만, 동시에 그 해석을 통해 「청구권협정」이라는 틀 바깥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청구권협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대법원 판결을 탄핵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영토의 분리에 따른 문제 해결’이라는 ‘틀 안’의 논리로는, 대법원 판결의 ‘불법강점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 문제 미해결’이라는 ‘틀 밖’의 논리에 대항할 수 없다. 싸우려면 「청구권협정」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합법지배였으니 애당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서야 한다.

식민지지배 책임이 처음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은, 식민지지배가 종식된 뒤 한참이 지난 2001년 8월 31부터 9월 7일에 걸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배외주의 및 그에 관련되는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 이르러서였다. 하지만 과거의 식민지 지배국들이 여전히 국제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지배 책임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서 ‘마침내’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지배 책임이라는 과제를 앞장서 확인한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에게 그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