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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법 연구 2)

김재문 (지은이)
  |  
아세아문화사
2007-12-17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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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

책 정보

· 제목 : 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법 연구 2)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시대 일반
· ISBN : 9788942817016
· 쪽수 : 929쪽

책 소개

동국대학교 김재문 교수의 조선왕조의 법문화,법정신,법철학에 대한 탐구시리즈 중 한 권. 조선왕의 입법사상을 거론하여 입법 주체와 목적·절차에 관하여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입법, 법개정, 법폐지,시행할 법의 공포 등 조선왕조의 입법활동에 관한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다.

목차

민의존중과 입법이론/ 조선왕조의 법전편찬고/ 법의 개념·종류/ 입법주체·입법목적
법개정이론(사상) 법개정반대이론(1)/ 법개정반대이론(2)/ 신중한 입법이론/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1)/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2)/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3)/ 栗谷의 改正法思想

저자소개

김재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돋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부총장. 한국법사학회 감사, 한국법사학회 이사,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승진 및 재임용 논문 심사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채용 논문 심사위원.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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