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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법 연구 2)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시대 일반
· ISBN : 9788942817016
· 쪽수 : 929쪽
· 출판일 : 2007-12-17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시대 일반
· ISBN : 9788942817016
· 쪽수 : 929쪽
· 출판일 : 2007-12-17
책 소개
동국대학교 김재문 교수의 조선왕조의 법문화,법정신,법철학에 대한 탐구시리즈 중 한 권. 조선왕의 입법사상을 거론하여 입법 주체와 목적·절차에 관하여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입법, 법개정, 법폐지,시행할 법의 공포 등 조선왕조의 입법활동에 관한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다.
목차
민의존중과 입법이론/ 조선왕조의 법전편찬고/ 법의 개념·종류/ 입법주체·입법목적
법개정이론(사상) 법개정반대이론(1)/ 법개정반대이론(2)/ 신중한 입법이론/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1)/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2)/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3)/ 栗谷의 改正法思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