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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전통 사법(재판)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법 연구 3)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시대 일반
· ISBN : 9788942817023
· 쪽수 : 729쪽
· 출판일 : 2007-12-17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시대 일반
· ISBN : 9788942817023
· 쪽수 : 729쪽
· 출판일 : 2007-12-17
책 소개
동국대학교 김재문 교수의 조선왕조의 법문화,법정신,법철학에 대한 탐구시리즈 중 한 권. 조선왕조의 법학교육, 재판의 종류와 관할, 재판의 이상인 공정한 재판, 신중한 재판, 법령의 해석·적용,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제도와 정신과 이론들을 밝히고 있다.
목차
재판이란/ 재판절차와 이상/형벌이란/ 양형이론/ 법관의 의의 자격 업무 처우, 절차
법학교육·법령홍보/ 과거·율과시험 응시자격, 선발방법/ 법률전문직공무원 선발시험과목
법률전문직공무원 선발인원수/ 법률전문직공무원 신규임용·업무평가
법률전문직공무원 평가 후 승진·파직·재임용/ 법률전문직(판·검사 등) 공무원임기
법률전문직 공무원(1)/ 법률전문직 공무원(2)/ 조선왕조의 변호사제도
조선왕조의 재판과 증거(1)/ 조선왕조의 재판과 증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