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양장)

책을 펴내면서

서장_ 지구공동체 윤리로서 환경정의와 환경교육
1. 서론
2. 환경정의운동의 등장과 발달
3.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동향과 이론 유형
4. 시장의 논리를 넘어 환경정의의 윤리로
5. 지구공동체 윤리로서 환경정의를 위한 교육
6. 결론

제1부 자유주의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1장_ 자유주의적 환경론과 환경정의
1. 서론
2. 환경문제에 관한 자유주의적 관점
3. 로크의 자유주의에 함의된 환경론
4. 자유지상주의의 환경론적 함의
5. 공리주의의 환경론적 함의
6. 자유주의적 환경론을 넘어서
7. 결론

2장_ 롤스의 정의론과 환경정의
1. 서론
2.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 개관
3. 환경 자원의 정의로운 배분
4. 롤스 이론의 확장과 생태적 정의
5. 결론

3장_ 심층생태학과 생태적 정의
1. 서론: 근대성의 위기로서 환경위기
2. 심층생태학의 등장과 발달과정
3. 생물평등주의와 자아실현으로서의 생태윤리
4. 심층생태학과 탈구조주의적 생태학
5. 심층생태학적 생태정의론의 가능성과 한계
6. 결론

제2부 마르크스의 생태학과 환경정의

4장_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도덕성과 정의
1. 서론
2. 도덕성 및 정의에 관한 마르크스의 개념화
3. 자본주의, 사회주의, 정의 문제
4. 환경정의이론을 위한 몇 가지 함의
5. 결론

5장_ 마르크스의 생태학과 생산적 환경정의
1. 서론
2. 마르크스의 생태학과 정의의 원칙들
3. 자본주의의 사회적·환경적 부정의 비판
4. 분배적 정의에서 생산적 정의로
5. 사회주의에서 사회적^환경적 정의의 이론
6. 결론

6장_ 자연의 지배, 탈소외, 인정
1. 서론
2. 자연과 인간 본성의 변증법적 관계
3. 자연의 지배
4. 자연으로부터의 (탈)소외
5. 자연의 인정
6. 결론: 자본주의적 인간-자연관계를 넘어서

제3부 포스트모던 생태학과 환경정의

7장_ 스피노자의 자연철학과 환경윤리
1. 서론
2. 근대적 자연의 이해와 데카르트적 자연관 비판
3. 스피노자의 자연관과 생태학
4. 스피노자의 반도덕주의와 환경윤리
5. 스피노자의 자연철학과의 접합
6. 자연주의적 환경윤리의 딜레마
7. 결론

8장_ 니체의 생태학과 자연주의적 환경정의
1. 서론
2. 반자연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
3. 니체의 생태학에서 자연과 인간
4. 형이상학적 정의에서 자연주의적 정의로
5. 자연주의적 윤리에서 환경정의
6. 결론

9장_ 포스트모던 생태학과 환경정의
1. 서론: 탈근대적 모험으로서의 생태(철)학
2. 탈구조주의의 생태학과 환경윤리
3. 들뢰즈의 행동학과 리좀적 자연주의
4. 차이와 공생으로서의 환경정의
5. 결론

찾아보기

세계적 환경위기를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더 이상 자연을 자본의 영역 바깥에 두고 무제한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비용은 이제 생산비용에 내재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또는 세대 간 형평성이나 지속가능성 원칙은 무시한 채, 대기를 상품화하고 기후시장을 형성·활용하는 ‘자연의 자본화’ 전략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자본화란 자연을 자본의 지속적 성장기반으로서 자본의 내재적 범주로 파악하여 자본의 끊임없는 성장을 위하여 자연의 보존 및 재생산을 도모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른바 교토메커니즘은 시장의 활동이 온실가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의존하여, ‘자연의 자본화’를 추진함으로써 세대 간 및 세대 내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무역 비판가들은 공해산업들이 개도국의 이른바 ‘공해 천국’들로 재입지하기 때문에 환경기준이 저급화한 ‘바닥을 향한 경주(racing to the bottom)’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경험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연구들을 제시하면서, “지구화 시대 동안 4개국(미국과 중국, 브라질, 멕시코)의 주요 도시들에서 매우 위험스러운 형태의 대기오염이 실제 감소했다”고 주장한다(Wheeler, 2000).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직접투자를 통해 유치된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이 OECD의 환경기준을 개도국의 공장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미국국제경영협회(USCIB)가 “우리는 정부나 기업에 부과하는 환경, 노동에 관한 일체의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반대한다”는 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초국적자본은 개도국에 투자를 하면서 노동 및 환경에 대해 당사국의 규제가 없거나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기업이나 지방정부는 투자협정을 맺으면서 가능한 한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려 한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는 시장 메커니즘이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기에는 어렵다는 점과, 자국에서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 관련 규제가 느슨한 제3세계 국가로 진출하는 초국적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초국적자본이 개도국의 환경개선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허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