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제1장 동북아 질서 변화에 대한 북한의 법인식 / 민경배
제2장 동북아 안보레짐: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과 대응 / 윤대규·임을출
제3장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 양문수
제4장 동북아 개발협력: 북한의 인식과 법제적 대응 / 임을출
제5장 동북아 인권레짐과 북한: 인권개선의 시사점 / 김근식
제6장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 최은석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법적 인식과 대응 및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 전환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를 저해하는 요인, 즉 대내적으로는 체제 이완 내지 붕괴의 불안감과 대외적으로 북·미관계, 대남관계의 첨예한 대립 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에서 그 실현이 늦춰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그 방식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동북아 질서의 현황과 북한의 법인식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삼아 예상 가능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 전환과 그에 대한 남한과 동북아 지역의 협력의 여러 경로를 설정해 연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_제1장 동북아 질서 변화에 대한 북한의 법인식

북한의 국제법관은 ‘국가자주권 존중’의 원칙에 맞추어져 있다. 국가자주권 존중 원칙과 함께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평등호혜, 내정불간섭, 영토완성, 불가침 등을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추후 평화 체제 문제를 비롯해 동북아 차원의 다자간안보레짐 형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때 북한의 국제법 원칙을 고려해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합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_제2장 동북아 안보레짐: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과 대응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입장은 딜레마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난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체제에 미칠 부작용, 즉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_제3장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