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야기

머리말

첫 번째 이야기. 아동복지
1 아이들에게 자율을 주자 보호를 넘어 참여로
2 해외입양, 이대론 안 된다
3 어린이 인권의 새싹
4 성폭력 피해아동 돌보기
5 거꾸로 가는 저출산대책
6 아동복지법 50년 성적표
7 아동방임, 미리 막아야
8 아동결식은 사회의 방임

두 번째 이야기. 학교사회복지
9 체벌, 생각을 바꾸자
10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해야
11 학교 체벌, 대안이 문제
12 이주아동의 교육소외를 해소해야
13 개천에서 용을 만들자
14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15 학과선택의 이면

세 번째 이야기. 가족복지
16 자녀와 밥상대화를
17 부부사랑에도 사회적 지원을
18 공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해야
19 기러기 가족을 위해
20 내 안에 부모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사회복지 일반
21 평가와 소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
22 사회적 기업으로 마을 살리기
23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24 ‘나 홀로 죽음’이 더는 없도록
25 인생 제2막을 열며

다섯 번째 이야기. 인권과 사회복지
26 인권의 개념과 가치
27 사회복지의 개념과 가치
28 인권과 사회복지의 만남

부록: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참고문헌
주요용어 찾아보기

최근 아동 성범죄에 강도 높은 처벌을 원하는 사회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도 아동 성폭력사건은 되레 증가해 하루 평균 3.3건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최선의 이익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속한 응급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절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지행동 치료와 함께 피해자가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서운 상황에서도 탈출할 수 있었던 나영이의 판단력과 용기를 북돋워주어야 한다. 자칫 ‘네가 제대로 처신했더라면’ 하고 비난할 수 있는 부모를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킴이 엄마, 아빠로 변신하도록 돕는 부모상담을 실시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의 적응력과 응집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아동 전문가에 의한 법률적 지원과 권리구제 절차 등 피해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을 학교폭력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에 비해 더 민감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에 대해서는 명백한 폭력이고 교권이 침해됐다고 여기면서 교사의 체벌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여기는 이중적인 잣대의 논리를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학교와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영화 <식코>에서 미국의 선별적 의료복지와 영국의 보편적 의료복지를 비교한다. 이 영화에서는 미국의 한 노동자가 손가락 두 개가 잘렸지만 보험에 들지 못해 손가락을 하나만 봉합해야 하는 장면이 나온다. 비싼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하루하루 아프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서민이 5,000만 명에 이르고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매년 2만 명에 달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이들의 생존권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1인당 의료보험료가 연간 7,000달러로 세계에서 의료보험료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미국인들이 왜 가장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