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법제협력/민경배
1. 문제제기 / 2. 향후 10년 북한 체제전환 법제의 주요 환경 / 3. 향후 10년 북한 체제전환 법제의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 4. 남한정부의 정책 선택과 과제 / 5. 결론

제2장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모색/임을출
1. 문제제기 / 2. 향후 10년 동북아 안보협력 제도화의 주요 환경과 변수 / 3. 향후 10년 동북아 안보협력 제도화 전개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시나리오별 정책과제 / 5. 결론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제도 전환을 위한 동북아 협력방안 모색/양문수
1. 서론 / 2. 향후 10년 북한 대외경제제도의 주요 환경과 변수 / 3. 향후 10년 북한 대외경제제도의 전개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시나리오별 정책적 과제 / 5. 결론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법제로의 이행과 동북아 법제협력/윤대규·민경배
1. 문제제기 / 2. 향후 10년 북한 시장경제법제로의 이행에 대한 주요 환경과 변수 / 3. 향후 10년 북한 시장경제법제로의 이행 시나리오 / 4. 남한정부의 정책 선택과 동북아 협력 / 5. 결론

제5장 동북아 인권레짐의 형성과 북한의 인권 개선/김근식
1. 문제제기 / 2. 동북아 인권레짐과 북한의 대내외 환경 변수 / 3. 시나리오별 전개 / 4. 시나리오별 정책과제

제6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합을 위한 법제도 구축/최은석
1. 서론 / 2. 향후 10년 북한 법제개선의 주요 환경 / 3. 향후 10년 북한의 체제전환 법제의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시나리오별 정책 선택 및 과제 / 5. 결론: (바람직한 시나리오 유도를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