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한국 통일의 길

제1장 통일의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
제2장 한국 통일의 사회통합 문제와 북한 사회화의 효과
제3장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한국 통일의 개념전략: 변화를 통한 접근
제4장 한국 통일의 사회통합적 전망과 과제
제5장 통일독일에서 내적 통일의 문제
제6장 세계화 시대의 통일 문제
제7장 통일 논의의 반통일성
제8장 사회학자와 통일의 노력

남한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통일에 의해 변화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생존의 모든 중심적인 준거조건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통일은 새로운 제도와 작용방식을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주입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새로운 생활상황 안으로 던져넣을 것이다. …… 북한기업은 떨이로 팔려 대부분 남한기업가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한 허약한 경쟁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북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불필요한 잉여인간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 북한 사회에서 그동안 달성했던 일체의 사회적, 문화적 성취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경멸되고, 아울러 북한의 생산물들은 촌스러운 것이자 수준 이하의 것으로 배척될 것이다. 이러한 경멸은 급기야는 사람에 대한 경멸로 이어질 것이다.

체계통합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통일한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대등한 국민이 아니라, 더부살이하는 ‘2등국민’이라는 굴욕감을 안겨줄 것이다. 객관적 사회과정으로서 추진될 체계통합의 ‘만회적 근대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관적 사회의식 면에서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추락의 경험(실업자, 근대적 지식의 결여 등) 등으로 자부심이 손상된 북한 주민들이 ‘근대화 쇼크’로부터 탈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들의 문화적 이질성을 숙고하고 주장하려는 경향이 강력하게 대두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독일의 경험에서 미루어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이식된 제도체계에 대해 회의를 품고, 통일한국에 대해 거리화하고,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함께 ‘우리 감정’으로서 ‘저항적 정체감’이 날카롭게 주조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 이전에 이미 동독과 서독은 국가가 교육, 직업, 주택, 양육, 보건 등 국민의 사회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성’을 공통의 사회적 기초로 갖고 있었고, 다만 차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성’의 서비스가 얼마나 양질의 것이었는가에 있었을 뿐이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이 점이 중요하다. 남한의 현실은 교육, 직업, 주택, 양육 등의 문제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비록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의 비참한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의무교육제도, 무상치료제, 주택공급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은 통일 이전의 동서독과는 달리 ‘사회성’의 공통된 사회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통의 사회적 기초의 결여는 북한 주민들에게 통합을 선망할 까닭을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