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통합과 새로운 위험

서문

I. 사회통합


독일의 시민사회 차명제

1. 제19대 총선 결과 및 독일 민주주의의 보루인 선거제도
2. 자원활동 설문조사로 본 독일 시민사회의 잠재력
3. 독일의 시민사회지표
4. 독일의 시민사회
5. 시민사회지표를 통한 차원별 독일 시민사회의 분석
6.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독일 시민사회

사회통합의 두 얼굴 전태국

1. 사회통합은 시대적 요구이다
2. 사회통합이란?
3. 불평등 측면
4. 다문화주의 측면
5. 사회통합의 두 얼굴

독일 사회의 다문화 경험과 시사점 이종희

1.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2. 독일의 외국인 유입 역사
3. 독일 사회에서의 이주민
4. 독일의 사회통합 정책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언


II. 노동


시간제 고용과 미니잡 홍찬숙

1. 한국에서의 시간제 고용에 대한 논의
2.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 하르츠 II 개혁
3. 여성 고용률 확대와 관련된 난제: 독일의 보육 인프라
4. 독일의 단시간 근로와 미니잡
5. 단시간 근로와 미니잡: 독일식 일·가족 양립 정책

직업교육 이원 체계 이승협

1. 한국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
2. 독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특징
3.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구조와 특징
4. 훈련 바우처 제도
5. 훈련 기관 품질관리
6. 직업훈련 교사
7. 한국에의 함의


III. 위험사회


탈핵으로 가는 독일의 선택 노진철

1. 현재 우리의 풍요냐, 미래 후손의 생명이냐
2. 베를린의 공기는 다르다
3. 결정적 전환은 그냥 오지 않는다
4. 생태마을공동체 제그의 사랑의 치유
5. 탈핵 프로그램 실천은 지역마다 다르게
6. 독일 탈핵이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독일 사회와 대마 합법화 김주일

1. 변화의 시작
2. 대마와 대마 사용
3. 反대마 합의의 변화
4. 대마 합법화: 신화와 유토피아
5. 새로운 대마 규제 정책을 위한 변론

독일은 ‘중앙주의’를 탈피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도가 그 나라의 부의 중심이다. 서울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동경도 그렇다. 그러나 베를린은 전혀 그렇지 않다. 최근에 쾰른의 독일경제연구소가 ‘수도가 빠지면 그 나라의 1인당 소득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분석한 재미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스는 아테네가 빠지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9.9% 감소하고, 파리 없는 프랑스는 15.0% 감소하고, 프라하 없는 체코는 14.2% 감소하고, 런던 없는 영국은 11.2% 감소하고, 마드리드 없는 스페인은 6.0% 감소한다. 이에 반해, 독일은 베를린이 빠지면 오히려 0.2% 증가한다.

세계 난민과 이민자의 쇄도는 한편으로는 독일의 사회적 기후를 매우 음산하게 바꾸었다. 이슬람 배척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극우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대두하고 난민 숙소를 방화, 습격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며, 테러가 전국 곳곳에 발생하여 사회불안이 만연하고 있다. 독일인에게 2016년은 실로 ‘불안의 해’였다. 최근에 조사한 ?2016 독일인의 불안?에 의하면 독일인 네 명 중 세 명(73%)이 테러 공격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고, 정치적 극단주의를 불안해하는 시민도 68%나 되었다.

독일은 빈민 구제마저 국가로부터 공인된 시민들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유럽 국가와 구분된다. 즉 독일에서는 시민 참여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자유의지와 개인의 공명심, 그리고 국가의 관료적 사회질서가 혼합되어 주체들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연결된 국가시장주의적인 성격을 띤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