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 (양장)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1부 노동조합 조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1장 노동조합의 결성과 노사관계 및 기업 경영
2장 파트타임 노동자의 조직화와 의견 반영 시스템: 동질화 전략과 이질화 전략
3장 CSR와 기업별 조합의 역할

2부 기업 그룹 경영과 노사관계의 확대
4장 기업 그룹 연결 경영과 인사·노무관리: 철강 B 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5장 순수지주회사 기업 그룹의 노사관계
6장 바람직한 기업 그룹 노사관계: 켄우드 노조의 기업 그룹 단일노조 결성 사례

3부 중소기업의 노사관계와 노사 커뮤니케이션
7장 중소기업의 노사 커뮤니케이션
8장 일하는 보람이 있는 회사를 만드는 노사관계: 석유제품 소매업 (주)지요다에너지의 사례
9장 집단적 노사관계의 구축: 조직화 비결과 종업원 대표제

4부 개별 노동분쟁의 해결·예방과 노동조합
10장 노동조합의 분쟁 해결·예방: 커뮤니티 유니언의 운동을 중심으로
11장 합동노조의 현황과 존재 의의: 개별 노동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5부 지역 노동운동의 혁신 전략
12장 전원 참가의 만능형 지역협의회: 니가타 현 주에쓰 지역협의회 사례

결론: 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와 노사관계 혁신을 지향하며

1991년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혁명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급변했다. 또 2008년 가을부터는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2011년에는 근 1,000년간 최대 규모라고 평가되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과연 이런 위기가 향후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새로운 위기를 불러일으킬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극적인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높은 대응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노사관계의 상태에 따라 이런 대응 능력의 개선 여부가 결정된다. 변화가 매우 격심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노사는 서로의 힘을 높이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절차탁마해야 할 것이다.

기업 그룹 경영의 강화와 인사·노무관리의 파급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룹 차원의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부별 노사 간담회, 직장 노동조건 실태 조사, 그리고 조직화·조직 확대라는 활동을 실행해오고 있다. 인사·노무관리의 파급력이 자회사, 손회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향후 그룹 경영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노동조합이 견제하는 것이 그룹 경영의 건전한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당사자로서 그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가 요구된다.

일본 노동조합 최대 전국 조직인 렌고는 1996년 지주회사의 설립 자유화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계약과 노동조건에 관한 주요 사항이 지주회사의 의향에 좌우되고 해당 기업의 노사 교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분리와 통합에 종업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며, 적정한 노사관계 유지의 관점에서 안이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