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2013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 심사평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이승철·최나은PPP 활성화를 위한 공여기관의 역할 제안: 어젠다 설정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라연주·정유경·김여진지역경제의 자활 및 자립에 기초한 새로운 민관협력 공적개발원조 모형: 사회적기업과의 연대

장려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유수현·최다솜·황지영빈곤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업 지원 모델 개발

장려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김동욱·나다형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한국형 민관협력 국제개발협력 수립: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장려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유승희·이호준ODA 수원국의 주체성과 부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2005~ 2010 ODA 수원국 41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사업현장 견학수기

개발 원조 분야에서 민간으로부터의 개발재원 규모가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넘어선지 오래다. 1990년에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민간 재원의 약 5.5배에 달할 정도였으나, 불과 10년 만인 2000년에는 그 전세가 역전되어 민간 자금이 공적개발원조의 1.6배 규모로 커졌다. 이는 빌앤멀린다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과 같은 민간 부문의 개발재원이 거대 규모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숫자 역시도 급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풍부한 자원을 소유한 민간 부문은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하는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개발협력 파트너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은 지나치게 민간의 편의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수원국의 필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단기적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필자들은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의 민관협력 사업이 민관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기존 사업을 보충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사업인 사회적기업 협력 사업(Public-Social Enterprise Partnership)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 세계 8억 명 정도가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의 소규모 농지에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특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 빈곤 국가들에서는 소규모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87~9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를 통해 대다수의 빈곤이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그중 대다수는 소농이라는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하루 1달러 이하 소농층을 지원함으로써 MDGs의 목표 중 하나인 빈곤율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