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미래를 말하다 (양장)

프롤로그_ 정당정치의 미래를 말하다_ 조화순

1부 소셜 미디어와 한국 정치의 현주소

1장 네트워크 시대의 정당정치와 양극화_ 조화순･송지향
1. 한국의 정치 갈등 | 2. 정치 양극화와 국회 파행 | 3. 누가 더 양극화되어 있나? 정치 엘리트인가, 유권자인가? | 4. 양극화의 결과: 국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 | 5. 네트워크 시대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 6. 양극화 극복의 대안은 있는가?

2장 정치는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_ 금혜성
1. 길을 잃은 정치, 길을 찾는 사람들 | 2. 정치, 시민에 다가서다 | 3. 의회, 웹으로 말하다 | 4. 선거, 유권자를 분석하다 | 5. 정당, 뉴미디어를 선택하다 | 6. 뉴미디어와 소통

3장 정당, 미디어 선택, 그 정치적 결과_ 이소영
1. 미디어는 진정한 소통의 도구인가 | 2. 선택적 미디어 노출과 그 결과에 대한 논쟁들 | 3.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유권자들의 정파적 미디어 노출 | 4. 정파적 미디어 노출의 정치적 결과 | 5. 한국의 미디어 환경과 정파적 선택

2부 소셜 미디어와 거버넌스

4장 한국 정당의 공천 역사와 인터넷의 역할_ 김범수
1. 국민참여경선의 세 가지 동인 | 2. 정당 위기와 인터넷의 등장 | 3. 공천 역사와 인터넷 | 4. 인터넷 정치 참여의 특징과 과제

5장 모바일 투표와 정당정치 개혁_ 장우영
1. 정보사회 정치 현상의 빛과 그림자 | 2. 공직 선거와 모바일 투표 | 3. 정당 개방과 모바일 투표 | 4. 모바일 투표 이슈와 평가 | 5. 모바일 투표와 정당정치의 바람직한 만남

6장 정당 민주화와 정보통신기술의 역할_ 송경재
1. 현대 정당과 민주주의 | 2. 기술 발전과 정당의 변화 | 3. ICT의 역할과 논쟁들 | 4. 한국 정당의 ICT 활용과 제도화 사례 | 5. 공개성, 재정의 투명성, 민주성 평가 | 6. 정당 민주화의 과제, 그리고 ICT의 역할

기존의 정당 구조를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의 총선 또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 여론조사가 도입된 것을 들 수 있다. 여론조사 도입으로 당원보다 일반 유권자의 선택이, 후보의 당에 대한 헌신과 정체성보다 일반 시민들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안철수와 같은 비정당인이 대통령 선거 또는 서울시장 선거의 전면에 등장했던 사건도 정당정치 변화의 조짐을 대변한다. 시민의 가치관이 급변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기존 정치 투표 단위의 유효성이 사라지고 있다. 또 사람들은 더 이상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관만으로 대표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 정당의 강력한 원천이었던 시민들의 지지와 정당 일체감이 약화되고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이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에 투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제가 도전받는 것을 뜻한다. _14쪽

한국의 정당정치는 타협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양당의 경쟁이 극단적이고 공격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제도적 정치의 장인 국회에서 양 정당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책 조정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타협을 하지 않는 정치적 대립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_32쪽

소셜 미디어는 개인이 정당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이 기존 정당에 이슈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정당정치 시스템이 약화될 수도 있고 정당정치의 내부 의사소통 과정을 개혁함으로써 새롭고 더욱 강력한 정당정치 시스템을 구성해나갈 수도 있다. 당원의 정당 충성심이나 정당 일체감에 의존하던 기존의 대중정당과 비교해 이슈에 따라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정당이 늘어난다면 한국 정치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_59쪽

기존의 대중 미디어와 달리, 정보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 접근과 쌍방향(interaction)적 소통이 가능한 개인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이슈 제기나 그에 대한 논쟁을 가능하게 했으며 다수의 공통된 의견을 형성해서 공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냈다.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개인이 국가에 기대하는 가치를 더 이상 제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고 성취하는 적극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_68쪽

사실 한국의 국회의원들만큼 다수가 소셜 미디어 활용에 적극적인 나라도 별로 없다. 내용 면에서 홍보에 치중했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 친밀감 있는 대화, 자신의 의정 활동과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등 신속히 국민과의 소통에 소셜 미디어를 전 방위적으로 소화해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온라인 공간은 이념적 성격과 정당 간 대립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동일 이념과 정당 소속감을 공유한 사람들끼리의 연합과 묶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_91쪽

소셜 미디어가 가진 개방성과 동시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참여 비용과 시공간적 제약의 극복이라는 특징들은 이용자들의 사소한 일상이나 감정 공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 정치의 실현을 꾀할 수 있다. 이로써 거시 담론뿐 아니라 미시 담론을 통한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또한 정치인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며, 정치적 책무에 불성실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불만과 거부를 표시하는 등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유권자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자극해 이들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_108쪽

사람들은 흔히 정당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한다. 국민이 정당을 신뢰하는 수준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며 당비를 납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권리 당원, 책임 당원의 수도 적어졌다. 또한 오늘날의 정당은 표를 얻는 일이라면 정당의 정체성도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 진보정당은 보수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보수정당은 복지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한다. 정당이 맞이한 위기의 근본에는 ‘국민의 삶과 정책에 대한 토론’과 ‘심사숙고의 부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이 국민들의 정책적 요구보다 자신들의 권력적 이해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당의 위기를 인터넷으로 타개해나갈 수 있을까? _174쪽

1987년 한국의 정당들이 대선 후보를 정할 때 총재 중심의 하향식 결정을 한 반면, 그로부터 25년 뒤인 2012년에는 수백만, 수십만의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해 상향식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1987년 민주화 운동에서 시작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3김 이후에 나타난 각 정당의 내부 파벌 간 경쟁, 그리고 인터넷의 등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정당들이 상향식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민주화라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정치 행위자들의 의지와 동기, 그리고 대규모의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의 기술적 역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_213쪽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정치인들의 일상과 정당 운영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는 점은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의 중요한 성과이다. 정당 운영은 과거에 소수의 당직자들이 주도했지만 ICT가 도입되면서 회의 장면이 공개되었고 투명하게 당원들이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당 내에서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고 민주적인 토론이 가능하게 된 점은 정당의 ICT 도입이 갖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_2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