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 정책론 (양장)

1부 국제 에너지: 정책 영역의 도식화
1장 국제 에너지 시장과 투자의 역할
2장 에너지, 세계 전략, 국제 안보의 복합성
3장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국제 에너지 전환
4장 국제 에너지와 발전의 관련성

2부 국제 에너지와 시장
5장 석유 시장: 현황·특징·함의
6장 천연가스의 세계화?: 가능성과 함정
7장 에너지 혁신: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가속화
8장 석유 상류 부문 합의의 최근 동향: 정책·계약·회계·법률 관련 쟁점
9장 국영 석유회사: 편익 확보 및 위험 회피

3부 국제 에너지와 안보
10장 지구적 자원 쟁탈전과 새로운 에너지 개척자
11장 석유·가스 시장에서의 갈등과 협력
12장 다극화 시대 에너지 거버넌스의 미래와 다자간 협의체
13장 핵에너지와 확산 방지

4부 국제 에너지와 발전
14장 에너지 접근성과 발전
15장 자원 거버넌스
16장 식량과 에너지의 연계
17장 에너지 효율: 기술·행태·발전

5부 국제 에너지와 지속가능성
18장 규제, 경제적 유인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19장 재생가능에너지 통합에서 규제의 역할: EU 전력 부문
20장 기후변화 국제 거버넌스와 에너지 선택
21장 에너지 시장과 탄소 가격
22장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전략적 투자와 에너지 정책

6부 국제 에너지의 지역적 조망
23장 국제 에너지 정책: 중국의 입장
24장 보조금 문제의 딜레마: 인도의 화석연료 가격 정책
25장 유럽의 국제 기후·에너지 정책: 추진력의 가속? 감속?
26장 미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27장 국제 에너지 정책: 브라질의 사례
28장 국제 석유 시장의 발전과 러시아의 영향
29장 나이지리아: 정책의 비일관성과 에너지 안보의 위기

현대 사회의 에너지 문제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 대 정부’ 또는 ‘시장친화적 정부 대 자원민족주의적 정부’라는 흑백논리를 지양해야 한다. 대신 에너지 자원과 가치사슬 전반을 가로지르는 국가와 각종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 시민사회, 투자자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이 대단히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성을 확보한 자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장에서 적용한 상호작용, 자원의 접근·개발에 관한 제도주의, WTO 체제 밖에 존재하는 규칙의 진화를 지배하는 권력 구조, 그리고 화석연료·재생가능에너지·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파국적인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소비되는 화석연료의 양을 상당히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결론은 에너지 단위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감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결책은 에너지 수요가 안정적이고 저탄소 에너지 및 CCS와 관련된 정책이 존재하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풍부한 OECD 회원국, 특히 유럽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는 산업사회의 근간이었으며, 지난 400년 동안 우리는 값싸고 풍부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십억 인구가 부유한 산업국으로 진입할 무렵, 석유 생산은 한계에 이르렀고 기후변화 같은 문제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기존의 발전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게 되었다. 물론 가격이라는 수단은 탄소와 에너지 집약도가 낮은 발전 방식을 채택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 장치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격 유인 체계가 자원 고갈, 온실가스 배출, 생물 다양성 감소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