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으로 꿰뚫는 탈핵

추천사 강우일 주교 5
추천사 이용훈 주교 9
발행사 양기석 신부 12

제1부 핵과 핵발전
1장 원자폭탄과 버려진 한국인 피폭자들 김기진(부산일보) 19
비극의 시작 : 원자폭탄 투하·19 얼마나 희생됐나·23 한국인 피해규모·26 한국인 피폭자들이 처한 현실·29 원폭피해자 실태조사·35 유전성에 대한 논란·38 특별법 제정·43 결론 : 한국의 원폭문제를 풀기 위한 제언·45

2장 핵실험과 핵보유 현황 정욱식(평화네트워크) 47
2000회가 넘는 핵실험·47 핵무기 보유국은?·50

3장 세계 핵발전소 중대사고 김영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53
들어가며·53 쓰리마일 핵발전소사고·54 체르노빌 핵발전소사고·57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65 중대사고 발생가능성에 관하여·83 맺으며·84

4장 핵발전의 원리와 구조 이준택(건국대학교) 87
핵분열의 발견·87 핵연료의 농축과 감속재·90 핵분열생성물의 생성과 방사능·92 원자로(핵발전소)의 구조와 종류·98 핵발전소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103

제2부 핵발전의 문제점

5장 방사선 노출의 건강영향 하미나(단국대학교) 107
방사선 노출의 건강영향·107 저선량 방사선 노출과 암·109 자연방사선·111 의료방사선·113 결론·117

6장 한국인의 피폭경로 김익중(동국대학교) 121
방사선에 피폭되면 인체에 어떤 손상이 오는가?·121 방사선의 세 가지 출처·122 네 가지 피폭경로·123 반감기·125 세 가지 출처별 피폭경로·126 여성과 어린이가 방사능에 더 민감하다·127 피폭량을 줄이는 방법-자연방사선·128 피폭량을 줄이는 방법-병원방사선·129 피폭량을 줄이는 방법-인공방사선·130 핵산업계의 방사선 위험평가 축소방법1-‘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131 기준치의 단위·131 기준치는 나라마다, 상황마다 달라진다·132 기준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134 ALARA 원칙에 맞는 적절한 기준치·135 요오드 기준치가 불검출이어야 하는 이유·136 핵산업계 방사선 위험평가 축소방법2-세슘과 요오드만 평가한다·137 스트론튬의 위험성·139 우리나라 핵발전소 주변 방사성물질 오염 실태·140 국민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제언·140

7장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장정욱(마쓰야마대학교) 143
들어가기·143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146 고속로(Fast Reactor)·161 맺는 말·172

8장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진상현(경북대학교) 176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인류의 고민·176 처분장 건설에 실패한 미국·179 연구개발 단계의 프랑스·181 부지선정 중인 영국·186 부지 확정 직전 단계의 스웨덴·190 영구처분장을 건설 중인 핀란드·195 논의와 합의 없이 강행하려는 한국·198

9장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과제 장정욱(마쓰야마대학교) 203
미완성 기술인 핵의 이용과 사고 리스크·203 <원배법>의 기본원칙·204 사고방지 기능과 낮은 배상조치액·207 배상조치액의 증액방법·209 <보상계약법>의 폐지와 국제협약·211

10장 핵발전을 둘러싼 차별과 불평등-환경부정의 사례로서의 핵발전 정책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214
왜 서울엔 핵발전소가 없을까?·215 온배수 : 거대한 발전소가 갖는 문제점·218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어디로?-765kV 송전선 문제·220 우라늄 채광에서 폐기과정까지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파괴·223 인류의 역사와 기술을 뛰어넘는 핵폐기물과 폐로 문제·226 비효율과 환경파괴의 상징, 양수발전소·228 상업적 발전과 군사용 사이의 불명확한 경계·230 핵사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핵발전의 문제점·232

11장 핵발전과 경제성 정연미(중앙대학교) 234
핵발전의 비용·234 핵발전산업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235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237 핵발전 해체비용과 사고비용은 얼마인가·239 한국의 핵발전 비용은 과연 저렴한가·242 핵발전은 경제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246 경제성 평가의 한계, 어떤 에너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248

12장 초고압 송전선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하승수(녹색당) 252
발전-송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252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들·256 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와 <송주법>·258 초고압 송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261

제3부 한국의 핵발전과 대안 모색

13장 한국 핵발전의 역사와 탈핵운동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267
들어가는 말·267 한국 핵발전의 역사·269 한국의 핵발전 현황·271 핵발전 추진세력과 정치권·272 반핵운동의 역사와 한계·274 핵산업계의 핵발전 확대 전략·277 후쿠시마 이후 탈핵운동의 동향과 변화·278 탈핵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밀양송전탑 반대운동·282 후쿠시마 이후 탈핵운동의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285

14장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과 안전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288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최고에 지진 가능성 높아·288 핵발전소 겹겹이 안전장치, 그래도 중대사고 발생·292 핵발전소 안전 비리 원인1-규제당국의 무능·294 핵발전소 안전 비리 원인2-핵발전 위주 전력수급정책·296 비행기 사고 등과 비교할 수 없는 핵발전소사고의 특징·299 만의 하나, 사고 시를 대비한 핵발전소사고 모의실험·299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사고 모의실험·302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최대 90만명 인명피해와 1019조원의 경제피해·305

15장 전력정책 윤순진(서울대학교) 309
한국 전력소비의 과거와 현재·309 최근 전력 위기의 본질·313 한국의 전력정책·320 결론·327

16장 왜곡된 국내 에너지가격구조와 개선방향 석광훈(에너지시민연대) 329
서론·329 국내 에너지가격구조의 근원과 왜곡현황·330 이명박 정부 전기요금 및 핵발전정책으로 인한 비용·339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가격개선 성과와 문제점·341 에너지가격구조의 개선방향·347 결론·349

17장 핵발전의 대안-수요관리 윤순진(서울대학교) 350
수요관리의 의미와 유형·350 수요관리정책 현황과 문제점·355 대안의 모색·357

18장 탈핵을 위한 에너지 대안, 지역에너지 이유진(녹색당) 361
탈핵 에너지 대안 정책과 탈핵정치 세력화·362 지역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와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선언’·367 탈핵운동과 시민들의 에너지전환 활동·372

19장 세계 재생에너지 동향 및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 이성호(전북대학교) 376
세계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 동향·376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 및 동향·383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387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390

20장 해외 에너지 전환 사례와 그 시사점 박진희(동국대학교) 393
지역 에너지 전환 사례·394 에너지 전환 사례가 주는 시사점·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