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서문
기후변화와 원자력의 밀월관계

I부 원자력 환상의 기원
1장 원자력 신화의 르네상스 (김수진)
2장 러브록의 착각, 원자력 (진상현)

2부 원자력의 네 가지 의혹
3장 원자력은 청정한가 (김수진)
4장 원자력은 지속가능한가 (이헌석)
5장 원자력은 경제적인가 (이헌석)
6장 원자력은 안전한가 (정희정)

3부 전 세계 원자력의 현주소
7장 원자력 대국의 꿈 (정용일)
8장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몇 가지 가설 (김수진)

4부 한국 원자력의 현주소
9장 원자력 정책의 어제와 오늘 (진상현·이헌석)
10장 사회·환경갈등의 씨앗, 원자력 (이유진)
11장 원자력 함정에 빠진 기후변화정책 (이유진)

5부 기후변화시대 원자력 정책의 미래
12장 절차적 합리주의를 넘어 실질적 공론의 장으로 (오수길)
13장 기후변화 미로 속 원자력 정책의 길 찾기 (진상현 편저)

원자력은 에너지 소비의 악순환을 가속화한다
원자력은 태생적으로 전력소비의 악순환을 유도함으로써 원자력 의존적인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런 원자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탈피 전략과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탈피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탈피 전략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수급정책이 아닌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이 핵심이다. 과거 정부는 경제성장 및 국민의 행복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에너지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고유가 시대에는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수요관리정책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즉 에너지 낭비적인 도시구조 및 소비행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 다음에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서 저탄소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공급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IPCC와 유럽연합에서도 수요관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도 인수위원회에서 에너지효율개선을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는?
원자력산업이 다시 부흥한다는 주장은 실제 상황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원전을 운영하는 발전업체에 의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업체의 선택은 분명하다.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발전소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여 경제적 수익을 최대화하려고 할 뿐이다. ‘원자력 르네상스’는 기존의 에너지경제 구조 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단기적으로 손쉽게 수행하고 전력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옹호되고 있을 뿐이다.

방사성폐기물,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
자연적으로 방사선 준위가 떨어져 원래 상태의 절반이 되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는 방사성물질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억 년까지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300~400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1만 년 정도 생태계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인류 역사에 버금가는 오랜 기간 동안 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그 처분방안에 대해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수십 년간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단계이다. 일부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를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등 실제 방사성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인류에게는 없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존재는 다른 에너지원과 원자력발전을 구분 짓는 주요한 지점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와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적 문제를 일으킨다면, 핵에너지는 인류의 과학기술로 처분할 수 없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에너지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폐기물이 나올 뿐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이 나온다는 점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