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탄소 환경정책 (반양장)

전통적인 안전보장 개념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안전보장이었다. 그렇지만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류’에 초점을 둔 ‘인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유지는 인류 안전보장의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필두로 환경문제가 진행되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인류와 국가 및 지구 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기후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교토의 정서는 2012년에 종료되므로 2013년 이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태다. 교토의정서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합의된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다. 따라서 교토의정서를 기초로 기술 개발과 자금 이전, 분야별 목표 등 필요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부가해 새로운 틀을 만드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 자연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무한하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여 새로운 생활양식과 기술·문화를 새로 열어나간다면 미래는 밝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을 통해서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기술혁신이 가능한 시장구조를 만들어가는 추세다. 즉, 환경문제라는 제약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풍요롭고 안정된 사회를 지향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구온난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산화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제적인 추세를 쫓아가지 못하는 일본의 시스템은 기술이나 사회체제의 혁신을 촉진시키지 못한 채 일본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려면 환경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