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제1장 서론: 북한 사금융 연구의 필요성과 유용성
제2장 사금융 개념과 북한에서의 적용
1. 북한 경제에서 금융 개념 / 2. 북한 금융의 의의 및 특성/ 3. 금융 체계 및 금융 기관/ 4. 북한의 금융법 개편/ 5. 사금융 개념과 북한에서의 적용
제3장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1. 사금융 활성화의 동기와 원인/ 2. 사금융 거래의 형태/ 3. 사금융의 주체: 돈주
제4장 사금융(돈주) 확산의 영향과 함의 및 전망
1. 사금융(돈주) 확산의 다양한 영향/ 2. 사금융 발전의 한계와 전망
제5장 사금융 확대에 따른 현대식 금융 관리 시스템의 구축 시도와 과제
1. 북한 당국의 금융제도 개선 시도/ 2. 현금 카드, 외화 카드, 전자 상거래의 등장과 함의/ 3. 시장화와 금융 개혁의 과제들
제6장 결론: 김정은 체제의 미래 전망

한편 북한의 수도 평양에도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2016년 1월 한 외국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려호텔 인근의 창광 외국인 숙소에서 처음으로 ATM을 보았다”며 사진을 게재해 외부에 알려졌다. ATM을 운용하는 곳은 ‘류상은행(柳商銀行, Ryugyong Commercial Bank)’이다. 이 은행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류경이 평양의 옛 이름인 점으로 미루어 북중 합작은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국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ATM에서 북한 원화를 제외한 다양한 외화를 교환할 수 있고 이용자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한다.

김정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반 주민들은 거의 은행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은행은 점차 기능을 상실하여 인민들에게는 ‘은행에는 돈을 맡겨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돈을 직접 집에 보관하게 되었으며, 북한돈(내화)보다 가치가 높고, 화폐 개혁에도 안전한 외국돈(달러, 인민폐)을 선호하게 되었다. 1994년 이후 은행을 이용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은 거의 없다. 여기에다 2009년 화폐 개혁과 같은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은행에 대한 불신은 극대화되었다.

체제 전환의 주된 구성 요소인 사유화는 새로운 사적 부문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국영 기업을 사영 기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마리아 라빈(Marie Lavigne)에 따르면 협의의 사유화란 “국가라는 주체가 사적(private) 주체에게 재산권을 법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반면 광의의 사유화란 부분적으로 사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생산 수단이나 국유 자산을 장기 임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규 사영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민간 부문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지금 체제 전환의 본질인 사유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