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혁신 (양장)

제1부 | 중국, 성장에서 혁신으로
제1장. 개혁개방을 넘어 혁신을 향해
제2장. 쌍혁에서 쌍창까지: 이노베이션 개념의 중국식 수용

제2부 | 중국의 국가혁신체제
제3장. 과학연구와 산학연계체제
제4장.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과 혁신지원 제도
제5장. 고등교육체제와 인재 육성전략
제6장. 혁신 지역 및 공간의 조형
제7장. 중국적 수요와 혁신

제3부 | 중국식 사다리 오르기
제8장. 중국의 성장 사다리 오르기
제9장. 사다리 중단에서 벌어지는 일들
제10장. 사다리 상단 오르기 혹은 만들기

제4부 | 중국과 혁신에 대한 이론적 재조명
제11장. 중국 성장의 이론적 조명과 반영
제12장. 중국 경제체제의 성격
제13장. 슘페터 다시 읽기
제14장. 혁신의 지평 넓히기: 과학기술을 넘어

제5부 | 새로운 현실과 대응 모색
제15장. 글로벌체제의 변혁과 중국: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제16장. 싱가포르의 대응: SUTD를 중심으로
제17장. 한국의 갈 길

경제학자들은 흔히 성장을 3단계로 구분하는데, 첫째, ‘생산요소 투입 증대’에 의한 성장, 둘째, ‘효율성 향상’에 의한 성장, 셋째, ‘혁신(혹은 창신)’에 의한 성장이다. 이와 같이 볼 때, 1980년대 중국은 자국에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저가의 토지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성장 단계인 혁신(혹은 창신)을 통한 성장을 아직 크게 강조하지 않았고, 마오쩌둥의 야심찬 시도들이 실패로 끝난 시점에서의 반성과 자제도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질적으로 이노베이션은 순수하게 전문가의 영역[이른바 ‘전(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문가의 지식과 식견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창의와 열정[이른바 ‘홍(紅)’]이 함께 작동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이 쌍창을 독려하면서 군중노선을 강조하는 것을 기이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또한 ‘전’과 ‘홍’이 자리를 맞바꾸며 서로 다른 시대를 이끌었던 중국 현대 경제사에서 비교적 성과가 좋았던 시기(신민주주의 시기, 개혁개방 시기)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제압했을 때라기보다는 양자가 적절한 비율로 섞였을 때였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쌍창을 추구하며 군중노선을 내건 것의 적절성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양적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90년대 말을 전환점으로 하는 변화의 의미이다. 이와 같은 교판·원판기업의 변화는 중국의 국가혁신체제라는 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우선, 그것은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1980~1990년대에 걸쳐 지식산업화를 위해 활용해 온 ‘수직적 통합 모델’의 부분적 해체 혹은 완화를 의미한다. 교판·원판기업은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연구성과를 활용할 기업을 스스로 보유한 것, 다시 말해 산업생산 기능을 내부화(internalize)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개혁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산하 기업들 간의 수직적 고리를 깨고, 한몸이 되다시피 한 대학 ? 교판기업(혹은 연구소 ? 원판기업) 간에 일정한 방화벽을 두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