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제 민주주의

서장 199만 년의 평등 사회와 1만 년의 불평등 사회

제1장 상품, 잉여노동, 그리고 자본주의 4단계
1. 자본가의 이윤의 원천
2. 상품과 가치
3.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4. 가치와 교환가치의 괴리
5.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을 구분하는 의미와 근거
6. 가치와 가격의 괴리
7. 노동력의 교환가치
8. 가치와 가격의 격차는 장기적으로 심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9. 자본주의 발전 4단계
[보론] 가치, 교환가치, 사용가치, 가격의 개념에 대하여

제2장 정의로운 분배와 사회적 책임제 민주주의
1. 정치경제학으로부터
2. 경제분야별 특성
3. 최상위 규범: 인간의 존엄과 평등
4. 사회적 책임제 민주주의
5. 착취의 경제학
6. 노동력/노동시장이 상품/상품시장과 다른 점

7. 적정한 임금
8.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조건
9. 유급 출산휴가 후 공공육아
10. 기업할 권리의 보장
11. 모든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권리
12. 주택 양도차익의 금지
13. 불공정 이익의 반환
14. 사회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책임: 불법행위자의 책임
15. 그 밖의 문제: AI 시대와 글로벌 차원의 사회적 책임
16. 인간에 대한 투자는 최선의 투자

제3장 정치경제학과 이데올로기
1. 두 개의 어둠
2. 자본주의 고유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3가지 시도
3.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룬 것
4. 소련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실질적 동력
5.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진보인가?
6. 사회적 책임제 민주주의 실현의 장애물 - 전체주의
[보론] 사회주의 국가들의 글로벌 시장경제 편입과 정치체제의 변형

종장 두 개의 신화
참고문헌

필요노동이라는 개념의 바탕이 된 노동력의 교환가치 내지 자연가격을 그 사회의 노동자들(노동자 가족들)의 재생산비로부터 파악하는 것은 자본주의 초기 노동시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 점은 스미스, 리카도 및 마르크스 모두 같다. 그들은 자신이 생존하였던 시대의 노동시장만을 볼 수 있었고, 그 노동시장이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시장의 일반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노동력의 재생산비가 필요노동시간을 결정하고 자본가는 잉여노동시간 만큼의 이윤을 얻는다는 이론은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지만,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 현실 사회주의 혁명이 자본주의 제1단계에서 혹은 자본주의 제1단계에서 제2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파시스트들은 코뮤니즘 국가의 사회 체제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유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최상위 가치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실제 목적, 즉, 국익을 명분삼아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야말로 이들 파시스트들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