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머리말 대통령은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1장 대통령의 실패는 필연이 아니다
2장 모래 폭풍에 무너진 인질 구출 작전
3장 테러, 금융 위기 ... 무시된 경고 신호들
4장 자연 재해를 강타한 통치 재난
5장 다운된 웹사이트와 추락한 지지율
6장 대통령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7장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를 위한 가이드

주

오늘날의 대통령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말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는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는 보좌관들은 주로 선거 캠페인을 함께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보좌관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뛰어나지만 통치 능력은 부족하다. 오늘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할 때에는 대통령의 정치 팀도 함께 들어가는데, 그들은 선거 캠페인을 하던 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 백악관에서 나오는 자료는“영원한 캠페인”을 방불케 할 정도다. 정치와 여론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취임식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대통령조차도“영원한 캠페인”에 빠져든다.
-‘대통령의 실패는 필연이 아니다’ 중에서

대통령의 실패를 다루는 이 책이 군대의 실패에서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새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군대의 역량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일이다. 이는 취임식 날 외국과의 분규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대통령조차도 군사 작전에 의존해야 하는 순간이 언제 닥쳐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다른 실패와는 달리 군사 작전의 실패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물론 독수리 발톱 작전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모래먼지 돌풍처럼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작전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2011년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던 잘 훈련되고 개선된 특수부대처럼 개혁 이후의 군대조차도 헬리콥터에 문제가 있었다.
-‘모래폭풍에 무너진 인질 구출 작전’ 중에서

대통령이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전해지는 신호를 끊임없이 구성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신호는 대부분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정부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대통령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번쩍이는 불빛을 무시하거나 불빛이 번쩍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미래의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첫째, 그들은 영구 정부가 자신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이것은 특히 오늘날의 공화당 출신 대통령과 보좌진들을 몹시 괴롭혔던 가정이다). 그 대신에 그들은 정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항상 변화를 가로막아야 하거나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기관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되는 “기관 간 절차”가 정책을 입안할 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오늘날의 대통령은 자신이 물려받은 정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통제를 받았던 정보기관들은 옛 질서 속에서 움직이기도 했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움직이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는 뒤늦게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이 영구 정부는 자신의 적이라는 믿음에 빠져들었다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영구 정부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에 빠져들었다. 이 두 가지 믿음 모두 옳지 않다.
-‘테러, 금융 위기 … 무시된 경고 신호들’ 중에서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는 이가 있다. 그는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주도했던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선거 캠페인을 하고 백악관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도 같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나오도록 하여 미국 국민들 앞에 최대한 많이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가 지속되면서, 대통령의 텔레비전 연설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 않는가. 그러므로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통치에 관해 배우고 조언을 듣는 시간을 일정표에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에서

우리는 토론을 장려해야 하고, 이러한 토론을 통해 후보자가 자신이 이끌어가야 할 연방 정부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것은 언론인들에게 연방 정부에 대한 지식을 쌓고, 후보자가 자신이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연방 정부에 대하여 실용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잠깐이라도 생각해보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12월 17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CNN과의 토론에서 핵 3원체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안타깝게도 그는 핵 3원체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두 번째 리포터가 그를 위해 핵 3원체제의 정의를 말해주었는데도 여전히 알지 못했다. 핵 3원체제가 전략 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통해 미국이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일반인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용어(냉전 시대 이후로 미군의 주요 무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했다.18 언론은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을 위한 가이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