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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성평등

군대와 성평등

양현아 (지은이)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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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성평등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군대와 성평등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방 일반
· ISBN : 9788949906607
· 쪽수 : 335쪽
· 출판일 : 2009-08-30

목차

서문 / 양현아

제1부 연구 논문
제1장 헌법적 측면에서 본 군대와 양성평등 / 김용화
제2장 군가산점베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김하열
제3장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징병제도 / 양현아
제4장 징병제의 여성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권인숙
제5장 계속되는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 : 김성회의원안을 중심으로 / 박선영

제2부 토론 종합
제1장 지정토론
제2장 자유토론

제3부 관련 자료
제1장 남성 징병제 헌법소원 관련
1. 2000헌마30 사건
2. 2002헌마79 사건
3.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원인보충서
4.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의견서
제2장 제대군인 가산점제 관련
1. 98헌마363 헌법재판소 결정
2. 관련 대체법안
3. 관련기관 의견서

부록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 의식조사

저자소개

양현아 (엮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되어 서울대에서 젠더법학과 법사회학을 강의하였고 사회과학대학 여성학협동과정의 겸임교수로도 참여하였다. 2025년에 정년을 맞이하여 명예교수가 되었다. 사회학 박사로 서울대 법대 최초 여성 교수로, 최초 젠더법학 교수로 임용되어 젠더법학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였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론을 구성하려는 뜻을 한결같이 품었고 사회학, 젠더연구, 법학 간의 학제적 연구를 시도해 왔다. 저서로는『한국가족법 읽기-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출판(2011)이 있고, 편저로는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사람생각(2004). 『재생산권리 I: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경인문화사(2005), Law and Society in Korea, Edgar Elgar Publisher (2013), 『재생산권리 III: 성⋅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제안』, 경인문화사(2024) 등이 있고, 공동연구로는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풀빛(2001)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평등, 차이, 정의를 그리다 - 페미니즘 법이론』(공역), 서울대 출판문화원(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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