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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연구

돌봄통합지원법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엮은이)
경인문화사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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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돌봄통합지원법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9969343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26-06-12

책 소개

국내외 법제 분석과 실무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발간 과정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쟁점을 치열하게 논의한 성과도 반영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집필한 이 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적 돌봄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실질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목차

발간사

주민 주도 지역 돌봄과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선 방향 _ 신용인

Ⅰ. 시작하며
Ⅱ. 지역 돌봄의 의미와 필요성
Ⅲ. 선진국의 지역 돌봄 사례
Ⅳ. 돌봄통합지원법의 현황과 과제: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 돌봄으로
Ⅴ. 주민 주체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의 제도적 방안
Ⅵ. 마치며

돌봄통합지원법의 체계와 연계 _ 신권철

Ⅰ. 처음말 - 돌봄통합지원법의 탄생과 질문
Ⅱ. 돌봄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쟁점
Ⅲ.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
Ⅳ. 결론을 대신하여: 돌봄의 증여와 순환 (순환형 돌봄)

통합돌봄과 의료패러다임의 전환 _ 임종한

Ⅰ.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
Ⅱ. 통합돌봄 핵심 기반으로서의 일차의료 혁신 다학제 주치의팀 제도
Ⅲ. 돌봄통합지원법 실행을 위한 의료분야 법 개정과 향후 과제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간호 _ 윤주영

Ⅰ. 서론
Ⅱ.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재택간호의 역할
Ⅲ. 국외 돌봄정책과 재택간호
Ⅲ. 국내 재택간호의 현황
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재택간호의 주요 쟁점
Ⅵ.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재택간호의 개선 과제

일본 돌봄 관련 법제 고찰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_ 변재관

Ⅰ. 들어가면서
Ⅱ.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검토
Ⅲ. 돌봄 관련 법제의 발전 과정 검토 - 포괄케어지원제도에 이르기까지-
Ⅳ. 일본 돌봄 관련 법제 고찰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독일 돌봄 관련 법제 고찰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_ 김덕환

Ⅰ. 들어가면서
Ⅱ.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검토
Ⅲ. 돌봄 관련 법제의 발전 과정 검토
IV. 통합돌봄 지원서비스의 마련과 제도 창설을 둘러싼 논의(2020년대)
Ⅴ. 돌봄에 있어서 민간복지단체의 역할
Ⅵ. 독일 돌봄 관련 법제 고찰 및 한국에서의대한 시사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쟁점과 과제 _ 김이배

Ⅰ. 들어가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전달체계 모형의 검토
Ⅳ.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문제점
Ⅴ.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선 과제
Ⅵ. 나오기: 법률적 개선 과제

돌봄통합지원과 재정 _ 황인욱?박성민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주요 쟁점
Ⅲ. 단기?중장기 정책 대안
Ⅳ. 결론

노인 돌봄정책의 현황과 과제 _ 이윤경

Ⅰ. 들어가며
Ⅱ. 노인 돌봄정책의 현황 및 한계
Ⅲ. 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노인돌봄정책 과제
Ⅳ. 나가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과제와 전망 _ 김진우

Ⅰ. 서론
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사적 과정
Ⅲ. 장애인 정책 관점에서 본 통합돌봄의 쟁점
Ⅳ. 장애인 통합돌봄의 과제 및 전망
Ⅴ. 결론

돌봄과 주거정책 - 노인을 중심으로 _ 김경목?김재희?유지선?전선민?최우혁?권영실?김산하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노인주거지원 정책 및 한계
Ⅲ. 통합돌봄을 위한 주거정책 방향
Ⅳ.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케어안심주택
Ⅴ. 돌봄 주거정책을 위한 법령 개정
Ⅵ. 나가며

저자소개

재단법인 동천 (엮은이)    정보 더보기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국내 로펌 최초 공익재단법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우리 사회의 법률복지 증진과 법률문화 발전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탈북민, 여성, 청소년, 복지, NPO, 주거 분야에서 법률구조, 제도개선, 입법지원 등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태평양공익인권상, 장학사업, 공익법총서 발간, 주중배식봉사, 나무심기, 플로킹, 연말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2월에는 NPO(비영리법인, 단체) 법률지원의 허브를 구축하여 NPO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하여 매년 NPO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NPO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변호사단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익법률지원 및 연구를 실천하고자 2023년 3월에 ‘동천주거공익법센터’를, 장애와 관련한 법·제도 연구와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2월에 ‘동천장애인법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동천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 2015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회공헌상, 그리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을 공동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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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엮은이)    정보 더보기
강기중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7) ∙제28회 사법시험합격 (1986)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9)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1999)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 그룹 Partner 변호사 (2017-현재) ∙도쿄국제중재센터 중재인 (2018-현재) ∙삼성전자 IP센터 IP법무팀장(부사장)/상근고문 (2011-2017) ∙삼성그룹 법무실 전무 (2007-2011) ∙AIP 법률특허사무소 대표변호사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팀장, 부장판사) (2002-2006) ∙특허법원 판사 (2000-2002)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989-2000) 강일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001) ∙제42회 사법시험합격 (2000)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수료 (2006)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11)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Partner 변호사 (2006-현재) ∙한국 아시아경쟁연합 사무차장 (2021-현재) ∙벨기에 브뤼셀 CMS EU Law Office 파견 (2011) ∙육군법무관 (2003-2006) 강한길 미국변호사 학 력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B.S.) 졸업 (1998)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M.S.) 졸업 (2004)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졸업 (2007) ∙미국 New York주 (2008) 및 Washington D.C. 변호사 (2009) ∙미국 변리사 자격 취득 (201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Senior Foreign Attorney (2016-현재) ∙Covington & Burling LLP, Washington D.C. (2013-2016) ∙삼성전자 IP Legal Team, Legal Counsel (2010-2013) ∙McDermott Will & Emery LLP, Washington D.C. (2007-2009) 곽가은 변호사 학 력 ∙Cornell University (B.S.) 졸업 (2016)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변호사 (2020-현재) 김규식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경제학과(복수전공) 우등졸업 (2009) ∙제50회 사법시험합격 (2008)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21)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Partner 변호사 (2016-현재) ∙Alston & Bird LLP, Washington D.C. (2021) ∙SK 스토아 방송시청자 위원 (2019-2020) ∙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2012-2016) 김보연 변호사 학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2007) ∙제48회 사법시험합격 (2006)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9)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7)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2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Partner 변호사 (2009-현재) 김상철 변호사 학 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졸업 (2003)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졸업 (200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영국 King’s College London (M.Sc.) 석사 졸업 (2020) ∙영국 England and Wales 변호사 (2021)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Partner 변호사 (2017-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부간수출계약 심의위원 (2021-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2012-2017) 김세진 미국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최우등 졸업 (2005)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J.D.) 졸업 (2008)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국제투자법) 졸업 (2016)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Senior Foreign Attorney (2013-2022) ∙해군 법무관(법무행정장교) (2010-2013)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법무참모 (2010-2011) ∙미국 Washington주 고등법원(Washington Court of Appeals, Div.I) Mary Kay Becker 판사 재판연구관 (2008-2009)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Comment Editor) (2006-2008) ∙미국 Washington주 고등법원 Kenneth H. Kato 판사실 Extern (2006) ∙미국 연방하급심법원 Robert H. Whaley 판사실 Extern (2006) 김준우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1997) ∙제44회 사법시험합격 (2002)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Carey Law School (LL.M.) (201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Partner 변호사 (2005-현재) ∙Anderson Mori & Tomotsune, Tokyo 파견 (2011)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Paris 파견 (2010-2011) 김지현 변호사 학 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제36회 사법시험합격 (1994)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06)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Partner 변호사 (2000-현재)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공표자문위원회 위원 (2021-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2021-현재)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위원 (2021-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9-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019-현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위원(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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