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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49968674
· 쪽수 : 290쪽
· 출판일 : 2025-06-20
책 소개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마디마디 짚어냈고, 기금의 역할과 구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따끔하게 제안했다. 정부가 특별히 경청해야 할 귀한 연구이다.
저자소개
저자명 : 유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저자명 : 이성영
저자소개 :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
저자명 : 김경목
저자소개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저자명 : 장경석
저자소개 :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저자명 : 백두진
저자소개 :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동산금융사업단 단장
저자명 : 박준
저자소개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저자명 : 진희선
저자소개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
저자명 : 이윤형
저자소개 : 사회혁신기업 더함 이사
목차
여는 글 진희선
에필로그 유욱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 | 박 준
Ⅰ. 주택도시기금의 개요
Ⅱ.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Ⅲ.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Ⅳ.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문제점
Ⅴ. 주택도시기금의 적극적 활용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 백두진
Ⅰ. ‘고자촌’과 ‘신생아 특별공급’ 사이
Ⅱ.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Ⅲ. 주택도시기금으로의 개편, 한계와 문제점
Ⅳ. 주택도시기금 앞에 놓여진 과제
Ⅴ. 결론
안정적 주거정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방안 | 장경석
Ⅰ. 주택도시기금, 누구를 위한 기금인가?
Ⅱ. 공공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접근 방법
Ⅲ. 주택도시기금 연혁 및 운영현황
Ⅳ. 현행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Ⅴ.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사례
Ⅵ.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평가 및 개편방안
Ⅶ. 국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을 향하여
주택도시기금과 지방자치 | 김경목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Ⅲ. 주거복지와 지방자치단체
Ⅳ. 주택도시기금 지역배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역량 강화
Ⅴ. 나가며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 방안 :지역계정 신설을 중심으로 | 이성영
Ⅰ. 서론
Ⅱ. 중앙집중형 주택공급 현황과 지역별 주거 현황
Ⅲ.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
부록
민관협력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향 | 이윤형
Ⅰ. 들어가며
Ⅱ. 주택공급 패러다임 전환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Ⅲ.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향후 과제
Ⅳ.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모델 개선
Ⅴ. 나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