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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조 원의 질문

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

재단법인 동천 (엮은이)
경인문화사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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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조 원의 질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49968674
· 쪽수 : 290쪽
· 출판일 : 2025-06-20

책 소개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다.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마디마디 짚어냈고, 기금의 역할과 구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따끔하게 제안했다. 정부가 특별히 경청해야 할 귀한 연구이다.

목차

여는 글 진희선
에필로그 유욱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 | 박 준
Ⅰ. 주택도시기금의 개요
Ⅱ.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Ⅲ.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Ⅳ.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문제점
Ⅴ. 주택도시기금의 적극적 활용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 백두진
Ⅰ. ‘고자촌’과 ‘신생아 특별공급’ 사이
Ⅱ.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Ⅲ. 주택도시기금으로의 개편, 한계와 문제점
Ⅳ. 주택도시기금 앞에 놓여진 과제
Ⅴ. 결론

안정적 주거정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방안 | 장경석
Ⅰ. 주택도시기금, 누구를 위한 기금인가?
Ⅱ. 공공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접근 방법
Ⅲ. 주택도시기금 연혁 및 운영현황
Ⅳ. 현행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Ⅴ.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사례
Ⅵ.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평가 및 개편방안
Ⅶ. 국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을 향하여

주택도시기금과 지방자치 | 김경목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Ⅲ. 주거복지와 지방자치단체
Ⅳ. 주택도시기금 지역배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역량 강화
Ⅴ. 나가며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 방안 :지역계정 신설을 중심으로 | 이성영
Ⅰ. 서론
Ⅱ. 중앙집중형 주택공급 현황과 지역별 주거 현황
Ⅲ.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
부록

민관협력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향 | 이윤형
Ⅰ. 들어가며
Ⅱ. 주택공급 패러다임 전환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Ⅲ.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향후 과제
Ⅳ.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모델 개선
Ⅴ. 나가며

저자소개

재단법인 동천 (엮은이)    정보 더보기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국내 로펌 최초 공익재단법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우리 사회의 법률복지 증진과 법률문화 발전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탈북민, 여성, 청소년, 복지, NPO, 주거 분야에서 법률구조, 제도개선, 입법지원 등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태평양공익인권상, 장학사업, 공익법총서 발간, 주중배식봉사, 나무심기, 플로킹, 연말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2월에는 NPO(비영리법인, 단체) 법률지원의 허브를 구축하여 NPO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하여 매년 NPO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NPO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변호사단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익법률지원 및 연구를 실천하고자 2023년 3월에 ‘동천주거공익법센터’를, 장애와 관련한 법·제도 연구와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2월에 ‘동천장애인법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동천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 2015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회공헌상, 그리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을 공동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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