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발간사

국내 기업이 설립한 공익재단과 사회공헌활동 현황 | 손원익
Ⅰ. 서론
Ⅱ.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현황
Ⅲ. 기업공익법인의 현황
Ⅳ.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현황
Ⅴ. 기업(공익법인) 사회공헌활동 현황
Ⅵ. 결어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등 스웨덴 기업재단법제의 고찰 | 서종희
Ⅰ. 들어가는 말
Ⅱ. 스웨덴 기업재단의 특징
Ⅲ. 기업재단에 대한 규제
Ⅳ. 맺음말

독일의 기업재단에 관한 고찰 | 김진우
Ⅰ. 들어가며
Ⅱ. 재단의 목적 :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윤곽과 한계
Ⅲ. 재단 설립 동기
Ⅳ. 재단의 법적 기초
Ⅴ. 기업재단의 형태와 모델
Ⅵ. 우리 법에의 시사점

미국법상 기업공익재단 관련 법제와 쟁점 | 장보은
Ⅰ. 기업공익재단의 특수성
Ⅱ. 미국법상 비영리단체와 기업공익재단
Ⅲ. 미국법상 기업공익재단에 관한 세법상 규제
Ⅳ. 미국법상 기업공익재단의 운영에 관한 논의
Ⅴ. 우리 법에의 시사점

영국 기업재단법(UK Law of Corporate Foundations) | 이중기
Ⅰ. 머리말 : 영국 자선단체법의 기능별 규제와 기업재단의 특수한 지위
Ⅱ. 영국 자선단체법의 규제상 특징
Ⅲ. 기업재단의 설립과 쟁점사항
Ⅳ. 기업재단의 경영과 쟁점사항
Ⅴ. 정리의 말

기업재단법인에 관한 일본의 동향 | 신지혜
- 사업승계 방안으로서 재단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가? -
Ⅰ. 서론
Ⅱ. 일본의 비영리법인제도 개관
Ⅲ. 비영리 재단법인에 관한 일본법의 규정
Ⅳ. 일본법상 기업재단법인과 사업승계 목적 활용가능성
Ⅴ. 결론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 김화
Ⅰ. 현대사회에 있어서 재단의 의미와 기업재단
Ⅱ. 재단에 있어서 역사적 변천과 발전과정의 고찰
Ⅲ. 기업재단의 정의에 관한 고찰
Ⅳ.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Ⅴ. 스위스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Ⅵ. 우리 법에의 시사점

기업공익재단의 주식 보유 관련 세제 개선방안 | 유철형
Ⅰ. 서론
Ⅱ.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
Ⅲ. 공익법인 주식 보유 세제 연혁과 규제 내용
Ⅳ.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Ⅴ. 주식 보유 한도의 개선방안
Ⅵ. 주식 보유 한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문제점
Ⅶ. 결론

공익위원회 설치와 법제 개선 방향 | 이희숙?정순문
-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과 해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며
Ⅱ. 공익위원회 설치
Ⅲ. 공익위원회의 감독
Ⅳ. 공익법인 활성화 지원
Ⅴ. 결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화에 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 | 박수곤
Ⅰ. 들어가며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동향
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규범화와 법적 과제
Ⅴ. 나가며

기업지배구조에서 기업공익재단의 역할 | 이선희
Ⅰ. 서문
Ⅱ. 우리나라 기업공익재단의 문제점
Ⅲ. 기업공익재단과 지배구조
Ⅳ. 기업공익재단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방안
Ⅴ. 결

유류분제도의 개선과 유산기부 활성화 | 최준규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 유산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
Ⅲ. 개정안 소개 및 검토
Ⅳ. 필자가 제안하는 개정방향 : 부양, 청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유류분 인정
Ⅴ. 결론에 갈음하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 천경훈
Ⅰ. 서론
Ⅱ.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Ⅲ.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 의결권 제한과 공시
Ⅳ.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 규제에 대한 평가
Ⅴ. 결어

편집자의 글 | 유욱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BKL 공익활동위원회의20년 걸음(200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