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철학 입문

서문 인권의 현재 - 파국 이후에 09

I 근본적 규정들

1장 인권의 개념들 - 법, 도덕, 정치 30
권리와 도덕 사이에서 31
하나의 정치적 구상 38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 45

2장 인권의 정당화 : 계약, 이성, 인정 49
두 가지 적들 - 전체주의와 상대주의 50
유적 단절의 경험 53
세 가지 모델 58

논쟁 I : 인권의 도덕적 구상과 정치적 구상 사이의 논쟁 81

II 인권의 범위

3장 보편화의 문화 91
상대주의파 92
보편주의가 아니라 보편화 97
자기반성의 태도 104
문화 간 대화? 106

4장 확대의 역사 120
네 개의 이론사적 궤도 121
권리보유자 범위의 확대 127
인권의 부류 137
불가분하고 똑같이 중요한가 144

논쟁 II : 최소주의적 보편주의와 최대주의적 보편주의 사이의 논쟁 150

III 인간의 존엄성

5장 존엄성의 내용 161
네 가지 기본 입장 163
체화된 자기존중 168
존엄성 보유와 존엄성 보호 175

6장 존엄성의 권리 180
동전의 양면 183
이념사적 회고 188
근대적 주체성 193

논쟁 III : 성공론적 존엄성 개념과 자유론적 존엄성 개념 사이의 논쟁 200

IV 정치

7장 인권과 민주주의 209
민주주의와 인권을 결부시키는 세 가지 방식 209
민주주의에 대한 인권적 비판 212
인권의 민주적 정당화 219

8장 세계공화국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가? 228
민주주의의 수출 229
정치적 세계질서의 5가지 모델 232
인권 레짐의 과제들 242

논쟁 IV : 세계시민권의 국가적 구상과 민주주의적 구상 사이의 논쟁 253

주 262
참고 문헌 296
옮긴이 후기 307

인권을 도덕적 권리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위르겐 하버마스J?gen Habermas와 존 롤즈John Rawls는 근본적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이 방면에 있어 전형을 이루게 된다. 인권이 공적 질서를 정치적으로 수립하는 것에 향해진 요구라면 그것은 정치에 대해 (자연권처럼) 외부에서, 도덕으로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권은 정치 자체 속에서, 그리고 정치 자체를 통해 제기되어야 한다. 인권의 도덕적 규정에 대한 반대명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처럼 인권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범주라는 점이다.

보편주의가 야만으로 전화될 위험은 오늘날까지 서구의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 서구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는 (거의) 항상 인류의 이름으로 작동해 왔던 것이다. 스페인의 중남미 정복은 인디오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신앙에 대한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영국의 인도 정복은 인도 주민들도 경제적·기술적·도덕적 ‘문명’ 발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인권은 이러한 그릇된, 억압적 보편주의와 결별하고자 한다. 여기서 역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는 인권이 전체주의에 대한 투쟁에 있어 보편적으로 유효한 근거에 의존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을 때에만 그러한 결별이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존엄성 개념 사용의 기원을 이루는 역사적 원천을 살펴보면 의미상 변화가 일어났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 변화는 거칠게 이야기해 세 단계에 걸쳐 일어났다. 고대 로마에서는 존엄성 개념이 대개의 경우 공적인 삶의 특별한 인물이 지닌 두드러진 지위를 겨냥한 것이었다. 국가지도자와 정치인들은 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차지하고 있던 중책을 근거로 특별한 명성을 누렸는데 이러한 명성이 이들의 품위Dignit? 또는 바로 존엄W?de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늦어도 중세적인 신학의 틀 속에서 이러한 (개별적 인물의 특권적 지위와 관련된) 존엄성 개념의 의미가 보편화되었으며 신적인 전체 질서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두드러진 지위로 옮겨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