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사회

여는 글 /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에 서 있다

1부 절벽으로 밀어내는 ‘죽임의 사회’

1장 인구 절벽 -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끝났다
아이를 낳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 | 동정남 동정녀가 늘어난다 | 아들뻘 신랑, 손녀뻘 신부- 고령 사회의 연애경제학 | 대한민국에 노후는 없다

2장 일자리 절벽 - 평생직장도 고용 안정도 사라졌다
짧아도 너무나 짧은 사오정의 비애 | 비정규직은 현대사회의 노예다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 고착화하는 고용 없는 성장

3장 재벌 절벽 -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문어발에서 지네발로 진화한 재벌 | 걱정스러운 재벌 3세 전성시대 | 경쟁 만능이 부른 승자독식 시스템 | 재벌을 정점으로 한 강고한 먹이사슬 | 기업 허리도 끊어졌다 |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 양극화 키우는 감세정책

4장 교육 절벽- ‘사육’이 ‘교육’으로 둔갑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 끝났다 | 중산층의 등골 우리는 사교육비 |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없는 이유

5장 취업 절벽- ‘88만 원 세대’가 굳어진다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의 슬픈 자화상 |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젊은이들

6장 임금 절벽-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1억 원 월급과 75만 원 월급 | 공공기관 청원경찰 연봉이 9,000만 원 | 사라져가는 중산층

7장 금융 절벽- 대한민국 가계의 60퍼센트가 빚의 노예다
화창한 날 우산 주고 비 오는 날 뺏어간다 | 부유층과 권력자만 우대하는 금융 | 저축률 세계 1위에서 가계부채 천국으로

8장 창업 절벽- 창업은 빈곤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영업 절대 하지 마라 |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 정글사회

9장 주거 절벽- 부동산에도 계급이 있다
아파트 공화국의 슬픈 진실 | ‘부동산 패닉’이 다가온다 | 36년 전보다 더한 전세입자의 설움

2부 절벽 허물기-인간적 자본주의로 가는 길

1장 인구 개혁 - 저출산·고령화의 해법
행복한 가정이 저출산 해결의 출발점이다 │ 북한을 적극 활용하고 이민 문호 개방하자

2장 일자리 개혁 - 안정적인 일자리 지키기
기득권층이 양보해야 한다 │ 질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려라

3장 재벌 개혁 - 재벌의 탐욕 경영 끊어내기
목전의 이익을 초월해야 할 때도 있다 │ 존경받는 부자가 많아야 한다 │ 시장권력을 넘어서야 한다 │ 관경 유착 끊기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 중견기업 키워야 경제 허리가 튼튼해진다 │ 유전무죄 법조공화국을 개혁하라 |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4장 교육 개혁 -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의 복원
경쟁 아닌 협력의 교육시스템 갖추자 │ 교육의 다양성 인정하자 │ ‘모난 돌’을 인정해야 스티브 잡스가 나온다 │ 영어교사 교육법 혁신해야 영어경쟁력 살아난다 │ 학제 간 벽을 허물자

5장 취업 개혁 - 좋은 일자리 늘리기
사회적 일자리 대폭 늘리자 │ 노동 유연성보다 고용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6장 임금 개혁 - 적정 임금을 통한 내수 살리기
임금 주도형 성장 고민해보자 │ 고액연봉 줄여 일자리 늘리자 │ 공직사회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 대통령 월급부터 줄이자 │ 세제 개혁으로 중산층 복원하자 │ 서민경제 살려야 내수가 살아난다

7장 금융 개혁 - 약탈적 금융 막아내기
금융복지 안전망이 가계 빚 해법이다 │ 금융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8장 창업 개혁 - 창업 천국 만들기
영세점포 조직화로 경쟁력 키우자 │ 이스라엘에 답이 있다 │ 창조경제는 창의적 교육에서 나온다

9장 주거 개혁 - 주거 불안 없애기
집값 하락을 용인하라 │ ‘내 집 마련’ 정책을 포기하자

닫는 글 / 한국사회 이제 바뀌어야 한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노후 준비와 자녀 교육이다. 재무 전문가들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결혼 준비에다 출산, 육아,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과중한 부담 탓에 대다수 직장인은 노후 준비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대 노화 고령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준비지수는 100점 만점에 60점대 초반. 겨우 낙제점을 면하는 수준이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조사에서도 한국인들은 높은 집값, 교육비, 고물가 등 삼중고 탓에 10명 중 7명은 노후 준비를 포기했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사교육비. 공교육의 경쟁력 상실로 실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쏟아 붓는 게 현실이다. 자산을 축적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다 보니 중산층 사이에서도 조기 유학 붐이 일고 있다.

국내의 한 경제연구소는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특징적인 현상을 ‘운니지차雲泥之差’로 표현했다. 국내 기업인들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단어다. 말 그대로야 ‘구름과 진흙의 차이’라는 뜻이지만,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 단어이다. 같은 기업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는 ‘운니지차’가 있다.
비정규직은 한국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사용자는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다. 이는 결국 신규 채용 축소와 청년실업 심화로 이어진다. 악순환이다. 같은 노동을 하고도 배에 가까운 임금 격차를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비용을 줄이려는 사용자의 의도 외에도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입시 제도에서 돈은 정보이고 정보는 학업능력과 직결된다. 돈이 없으면 재수도 불가능한 게 한국 사회다. 일반계 고교의 등록금은 분기당(3개월) 40만 원 수준. 반면 재수생 자녀를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 등 대입 종합반에 보내려면 교재비, 식비, 교통비 등을 합쳐 월 150만 원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취약 과목에 과외 선생을 붙여주고 논술 등을 보충하려면 월 200~3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게 마련. 학생들을 24시간 가둬놓고 가르치는 기숙학원은 월 250~300만 원이 기본이니 서민들은 꿈도 꾸기 어렵다.
이런 구조는 영아기부터 시작된다. 월 10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동네 어린이집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운 아이도 있다.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도 서민들이 이용하기엔 학비가 너무 비싸다. 서울 주요 대학 자연계 논술 문제의 37퍼센트 는 대학 과정에서 출제된다(2013년 3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통해 대학 과정을 공부한 부유층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말이 회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