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6

1. 행정법의 기본개념
- 판례에 있어서의 공익
-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긴뢰보호원칙

2.행정행위
-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집행권 허용 여부
-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의 구속력
- 복합민원과 인.허가의제
-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가 한'부당정통보'의법적 성질

3.행정소송
-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
-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절차와 항고소송

4.급부행정.환경행정
- 관행어업권
-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 공법적 측면에서 본 일조권 보호

5.조세
- 후발적 사유에 의한 조리상 변정청구권
-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의미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종업원의 전출.파견

6.외국판례연구
- 獨세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환경법상 협상의 원칙
-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소송사건
- 도시계획사업허가처분 등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