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1부 미국과 주요 회원국과의 관계

1장 미국과 EU와의 관계: 안보공동체를 넘어 안병억
1. 서론
2. ‘미국이 만든 유럽’
3. 냉전 붕괴와 미국의 대전략: NATO의 중심성 유지와 양자관계의 제도화
4. 이라크 침략과 대서양관계: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역량-기대의 격차, 양자의 안보협력 촉진 계기
5. 결론

2장 미국-프랑스 관계와 유럽통합 박선희
1. 서론
2. 미국-프랑스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3. 드골과 미국 그리고 그의 유럽관
4. 미국과 프랑스의 대결
5. 대서양주의자 사르코지? 연속선상의 스타일 변화
6. 결론: 미국-프랑스 관계의 전망 그리고E U의 미래

3장 미국-독일 관계와 유럽통합: 미국과 프랑스 사이의 균형정책 박채복
1. 서론
2. 미국-독일 관계의 역사적 전개
3. 탈냉전시대 미국-독일 관계의 변화와 연속성
4. 결론: 미국-독일 관계의 전망 및 유럽통합에 미칠 영향

4장 미국-영국 관계와 유럽통합: 영국의 유럽공동체 담론 조은정
1. 서론
2. 처칠의 ‘세 개의 교차하는 원’과 영국의 국제정치적 자산
3. 영.미 ‘특별한 관계’와 그 역사적 전개
4. 영.미 관계와 유럽통합
5. 결론: 영.미 관계의 전망과 유럽통합에 대한 영향

2부미국과 EU의 쟁점

5장 미국과 EU의 FTA 전략 변화: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안상욱
1. 서론
2. 미국과 EU의 양자무역협정 전략비교
3. 미국과 EU의 무역정책 전략 변화: ‘다자주의 중심’에서 ‘양자주의의 적극적 활용’으로
4. 결론

6장 미국과 EU의 기후변화 정치 정하윤
1. 서론
2. 기후변화 국제협상과 미국 및E U의 입장
3. 기후변화 국제규범과 미국-EU의 분열: 이해관계, 아이디어, 제도를 중심으로
4. 결론

7장 미국과 EU의 안보 갈등 이수형
1. 서론
2. 동맹 딜레마와 미국-EU의 안보적 이해관계
3. 냉전시대 미국-EU의 안보 딜레마
4. 탈냉전시대 미국-EU의 안보적 이해관계
5. 결론

8장 사회모델의 다양성: 미국과 유럽 장선화
1. 서론
2. 복지자본주의모델과 사회모델
3. 사회모델의 지속과 변화: 구조, 제도, 행위자
4. 결론: 미국과 유럽, 다양성의 유지?

9장 미국과 EU의 GMO 규제 갈등 고주현
1. 서론
2. 미국과 EU의 GMO 규제정책의 차이
3. 미국과 EU의 GMO 규제정책의 발전
4. 대서양 간 GMO 규제 갈등: 규제권력 ‘유럽’ 대 미국
5. 결론

3부 미국-EU 관계의 전망

10장 21세기의 지정학과 미국-EU 관계의 전망 안병억

안보공동체를 형성한 미국과 EU가 빈번한 갈등을 빚어온 것은 최소한 경제분야에선 힘의 불균형이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또 유럽통합도 양자의 갈등 관계에 일조했다. 유럽통합은 필연적 과정의 하나로 ‘유럽’의 정책적 자율성 확보를 담고 있다. 초국가적 방향의 통합이라는 초유의 실험을 통해 ‘유럽’은 경제 및 외교분야 등에서 힘을 키워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가 된다는 목적을 회원국 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공유했다. 이 글에서 주장했듯이 이런 전제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통합을 추진한 유럽주의자와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의 틀 안에서 통합을 진전시킨 대서양주의자 간의 갈등은 유럽통합 과정에서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앞으로도 종종 드러날 것이다

통일된 독일은 더 이상 유럽평화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닌 유럽통합의 주축으로서 경제적으로나 인구통계학적인 면에서 강력해진 통일독일로 급부상하였다. 무엇보다도 주변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친서방정책과 동방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면서 평화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콜 총리의 정치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콜 총리는 친서방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축적해놓았던 신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전후 계속되었던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의 지속과 통일독일이 NATO에 잔류한다는 미국의 정치적 조건을 충족시켜 통일이후 미국과의 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유럽통합을 통한 독일문제의 해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통일된 독일이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약속을 통해 프랑스와 영국의 불안을 상쇄하고자 하였다. 이는 EU 내의 독일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유럽통합의 일원으로서 독일의 통일을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의 연장선에서 달성한다는 지향점을 지닌다. 또한 적극적인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본을 제공하며 독일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폴란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 이후 오데로-나이세 국경선을 재확인하는 등 독일 통일은 주변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의 동의를 받아 하나의 독일로 합쳐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까지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 EU와 미국의 분열이 지속됨에도, 수렴의 징후 역시 포착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EU와 미국이 세부 이슈들에 있어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행위자 모두 공통의 이해관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기반의 감축방식을 반대하던 EU는 2001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고, 2005년 세계 최초로 공적인 배출권거래 시장을 개설하였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동북부 일부 주들은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정책의 부재를 비판하면서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식화하거나,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였고,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협력하며, 온실가스 규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42 EU의 입장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EU와 미국 간 기후변화 정책 수렴의 증거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분열시키는 다수의 상호 연계된 도전들이 남아 있다. 이들이 국제수준의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 특히 환경 거인(green giants)이라는 점에서, 대서양 간 기후변화 협력뿐만 아니라 국내 혹은 역내 기후변화 정책 결정 및 이행은 향후 기후변화 레짐의 성패 여부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