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국제정치

서문 | 차태서

제1부 북한문제의 역사적 전개

제1장 신체정치 계보에서 보는 북한의 통치담론:
생명, 국가, 그리고 정치적인 것
김태진

제2장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전쟁의 발발:
공격적 현실주의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택선

제3장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에서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이중구

제4장 위기의 서해, 평화의 서해:
무력분쟁 재발이론으로 보는 서해교전의 발발원인
송태은

제2부 북한문제의 현황과 해법

제5장 트럼프 vs. 닉슨:
패권하락기의 이단적 대통령들과 미국의 대북정책
차태서

제6장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핵 및 미사일 위협 원인 고찰:
북한의‘ 전략 문화’ 및‘ 체제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유재광

제7장 ‘북한 위협론’의 비판적 검토:
인식론적 전환의 필요성
조은정

제8장 북핵해법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누가 대북 선제공격을 지지하는가?
장기영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신체은유, 헤겔의 유기체론, 근대초극론에서 나타나는 교토학파의 신체론, 19세기 독일의유기체설과 그 수용으로서의 메이지 시기의 국가유기체설, 동양의 전통적 신체정치 담론, 기독교를 경유한 신학적 삼위일체론 등 이질적 논의들이 뒤섞여 새로운 하지만 전혀 낯설지 만은 않은 논리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자면 북한에서 신체은유가 시대착오적이라거나, 어떤 별종의 논리로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활용되는 생명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적 담론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신체정치담론에 대해 ‘낯설게 보기’가 필요한 이유이다.

전쟁 역시 국가들이 상대적인 힘의 증대를 위해 택하는 방법이자 중요한 전략이며 먼저 전쟁을 시작한 국가가 승리한 확률이 60%에 이르렀다는 지적은 소련과 북한이 왜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설명이기도 하다. 결국 소련이 강대국의 주요한 목표들 중 지역패권국이 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방해가 되자 적극 개입하게 된 미국의 억지력으로 인해 한국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냉전기간 동안 미국에게는 한반도에서 소련과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이다.

연구결과로부터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정책과 과거 북핵협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제네바합의문에서 북한 핵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이 북한의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을 유지시킨 핵심적 유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제네바합의문의 이행기간이나 경수로제공사업의 해체 시기 당시에는 명확히 확인되기 어려웠으나, 그 해소의 영향을 통해 사후적으로 그 관계는 파악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할 수 있었듯이, KEDO에 의한 경수로제공 가능성이 사라지자 북한의 핵정책에서 국제적 핵통제를 부정하는 논의가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2005년 들어 다시금 핵에너지의 이용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주목한 핵에너지 이용 방편은 기존의 경수로제공방안을 재탐색하는 것이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이 핵에너지의 경제적 이용이라는 이익을 달성하는 전략으로 경수로제공방안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은 제네바합의문이 특정한 방향의 원전 건설 전략을 북한에게 학습시켰음을 의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