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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변화의 한미정치

도전과 변화의 한미정치

이재묵, 서정건, 유성진, 윤광일, 정회옥 (지은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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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변화의 한미정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도전과 변화의 한미정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사상
· ISBN : 9788952116147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14-06-20

책 소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미 간의 동맹관계는 시대에 따라 일부 부침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교류 협력을 보여 주는 단계로 성장해 왔다.

목차

● 1부 영역별 한미 비교 분석

1장 정당 양극화를 통한 한미 정당 비교 / 이재묵
1. 서론
2. 미국의 정당 양극화
3. 한국의 정당 양극화
4. 한미 정당 양극화에 대한 논의
5. 결론

2장 의회정치의 양극화: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를 중심으로 / 서정건
1. 서론: 의회 양극화의 실체와 시사점
2. 미국 의회 양극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3. 현대 미국 의회 양극화의 원인
4. 의회 양극화와 미국 대통령제
5. 결론: 한국 국회와 양극화


3장 사회운동의 활성화와 정치과정의 변화: 티파티운동과 월가점령대운동,
그리고 2008년 촛불집회 / 유성진
1. 서론
2. 이익집단정치와 다원주의,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사회운동
3. 한미 사회운동의 성격과 결과: 구성원, 활동의 원동력과 지속성
4. 결론: 새로운 사회운동의 활성화와 정치과정의 변화


● 2부 이슈별 한미 비교 분석

4장 한국과 미국의 복지체제 비교 윤광일
1. 서론
2. 한미 복지체제의 유사성
3. 미국의 복지제도
4. 미국 복지체제의 이론
5. 결론: 한국 복지체제에 주는 시사점


5장 국가정체성과 이민에 대한 태도: 한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정회옥
1. 서론
2.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3. 연구방법론
4. 한국인과 미국인의 국가정체성과 이민에 대한 태도 비교
5. 한국인과 미국인의 이민태도 결정 요인 분석
6. 결론 및 함의

저자소개

이재묵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 외교학과장, 한국정당학회 총무이사 연세대 정외과 졸업, 연세대 정치학 석사 미국 Univ. of Iowa 정치학 박사 주요 저서: 정치현장에서 진단하는 한국 정당과 민주주의(공저, 푸른길 2018) 미국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공저, 경희대 출판부 2017) 도전과 변화의 한미정치(공저, 서울대 출판부 2014)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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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뉴욕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촛불의 정치적 효과: 정치적 불만과 참여의 활성화”, “국회의 사회통합기능과 국민의 신뢰수준: 국회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등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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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미시간대학교 앤아버 캠퍼스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2년 한국정당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였다. 대표 연구로는 “한국인 국가정체성의 정치심리학”(2017),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21st General Election”(2020), “누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고, 그들은 어떤 대북정책 선호를 가지는가?”(공저,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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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옥 (지은이)    정보 더보기
‘나중에.’ 차별, 혐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이런 대답을 해오곤 했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동정심을 느끼지만, 그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지 사회적 토론까지 이어지진 않고 나중으로 미뤄진다. 나 역시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연구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배제되는 타인들의 이야기에 둔감하게 된다.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타인들의 이야기에 조금은 귀 기울여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정치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진영 갈등에만 매몰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권력자를 보면 절망감을 느낀다. 차별적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차별의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 ‘차별 없는 나라에서 다 함께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명지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서 ‘혐오와 차별의 정치학’, ‘소수자 정치론’ 등을 강의하며 인권, 차별, 통합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한 번은 불러보았다: 짱깨부터 똥남아까지, 근현대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멸칭의 역사》를 비롯해 다수의 책과 논문을 썼다. 서울시 명예시장(이민·이주노동 분야), 법무부 외국인 장기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 위원,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정치시대특위 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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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대(오스틴)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미국 의회와 외교 정책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윌밍턴)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에서 조교수(2007-2012)를 지냈으며 미국 우드로우 윌슨 센터에서 풀브라이트Fulbright 펠로우(2019)와 미국정치연구회 회장(2020)을 역임했고, 2025년 한국정당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회의장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이며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과 KBS 객원 해설위원 등을 지냈다. 단독저서인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서강학술총서, 2019)와 공저인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 정책』(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은 모두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논문인 "The China Card: Playing Politics with Sino-American Relat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2012)"는 미국정치학회(APSA) 외교 정책 분야 최우수 논문(2009)으로 뽑혔다. 이외에 "Wedge Issue Dynamics and Party Position Shifts: Chinese Exclusion Debates in the post-reconstruction U.S. Congress, 1879-1882 (Party Politics 2011)," "미국 국내정치와 경제안보: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는가?(『국가전략』 2023),"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외교의 잭슨주의 전환(『한국과 국제정치』 2017)" 등 다수의 공저와 논문을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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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정당 양극화 추세에서 볼 수 있는 엘리트 집단과 유권자 집단 간의 이러한 격차는 피오리나와 에이브람스가 말하는 분절(disconnect)이라는 관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Fiorina and Abrams 2009). 즉, 메이휴(David R. Mayhew) 등의 고전적 논의에 따르면 대의제 아래서 정치적 대표자들은 자신들을 선출한 유권자들의 정책적?이념적 선호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마련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의 이념적 선호는 중도에 가깝게 머무르고 있거나 큰 변동이 없을 때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선호만 극단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다면, 이것은 결국 정치적 대표자들의 정책적 입장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로부터 이탈해 가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정당 엘리트와 일반 당원 사이의 이념적 선호 차원에서 괴리가 확대된다면, 그것은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작동에 근본적 위협으로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의회 양극화는 최근의 총기규제법안 상원 통과 실패, 연방정부 일시폐쇄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정치의 교착상태(stalemate)를 더욱 악화시키고, 산적한 논쟁적 이슈들을 풀어 갈 주도적 협상세력의 부재를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회의 국정 운영능력이 부족하고, 대통령제하에서 정당 건설의 역사 또한 일천할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정당들의 극단적 반목으로 인해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로 문제해결의 정치협상보다는 입장 차이만 극대화하는 보여주기식 정치에 더욱 열중하는 경향이 크다(Bianco 2000). 의회정치의 양극화는 더욱이 한미 양국 모두 뉴미디어 정치 시대를 만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갈등이 과거보다 쉽고 빠르게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념적 측면과 소통적 측면 모두 의회 양극화를 완화시키기에는 불리한 환경을 가져온 것임에 틀림없는데, 뉴딜 시대의 적극적 정부 리더십에 대한 신뢰 또한 현대 한미 양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에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운동의 성과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과 새로운 현안들을 정치적인 의제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시작이 현안의 제기와 참여자들에게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그것이 제도정치권의 변화,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운동은 다양한 관심 사안을 표방하고 있기에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결집하고 이를 통해 운동의 영향력을 지속시키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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