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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사상
· ISBN : 9788952116147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14-06-20
책 소개
목차
● 1부 영역별 한미 비교 분석
1장 정당 양극화를 통한 한미 정당 비교 / 이재묵
1. 서론
2. 미국의 정당 양극화
3. 한국의 정당 양극화
4. 한미 정당 양극화에 대한 논의
5. 결론
2장 의회정치의 양극화: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를 중심으로 / 서정건
1. 서론: 의회 양극화의 실체와 시사점
2. 미국 의회 양극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3. 현대 미국 의회 양극화의 원인
4. 의회 양극화와 미국 대통령제
5. 결론: 한국 국회와 양극화
3장 사회운동의 활성화와 정치과정의 변화: 티파티운동과 월가점령대운동,
그리고 2008년 촛불집회 / 유성진
1. 서론
2. 이익집단정치와 다원주의,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사회운동
3. 한미 사회운동의 성격과 결과: 구성원, 활동의 원동력과 지속성
4. 결론: 새로운 사회운동의 활성화와 정치과정의 변화
● 2부 이슈별 한미 비교 분석
4장 한국과 미국의 복지체제 비교 윤광일
1. 서론
2. 한미 복지체제의 유사성
3. 미국의 복지제도
4. 미국 복지체제의 이론
5. 결론: 한국 복지체제에 주는 시사점
5장 국가정체성과 이민에 대한 태도: 한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정회옥
1. 서론
2.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3. 연구방법론
4. 한국인과 미국인의 국가정체성과 이민에 대한 태도 비교
5. 한국인과 미국인의 이민태도 결정 요인 분석
6. 결론 및 함의
저자소개
책속에서
정당 양극화 추세에서 볼 수 있는 엘리트 집단과 유권자 집단 간의 이러한 격차는 피오리나와 에이브람스가 말하는 분절(disconnect)이라는 관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Fiorina and Abrams 2009). 즉, 메이휴(David R. Mayhew) 등의 고전적 논의에 따르면 대의제 아래서 정치적 대표자들은 자신들을 선출한 유권자들의 정책적?이념적 선호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마련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의 이념적 선호는 중도에 가깝게 머무르고 있거나 큰 변동이 없을 때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선호만 극단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다면, 이것은 결국 정치적 대표자들의 정책적 입장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로부터 이탈해 가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정당 엘리트와 일반 당원 사이의 이념적 선호 차원에서 괴리가 확대된다면, 그것은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작동에 근본적 위협으로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의회 양극화는 최근의 총기규제법안 상원 통과 실패, 연방정부 일시폐쇄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정치의 교착상태(stalemate)를 더욱 악화시키고, 산적한 논쟁적 이슈들을 풀어 갈 주도적 협상세력의 부재를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회의 국정 운영능력이 부족하고, 대통령제하에서 정당 건설의 역사 또한 일천할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정당들의 극단적 반목으로 인해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로 문제해결의 정치협상보다는 입장 차이만 극대화하는 보여주기식 정치에 더욱 열중하는 경향이 크다(Bianco 2000). 의회정치의 양극화는 더욱이 한미 양국 모두 뉴미디어 정치 시대를 만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갈등이 과거보다 쉽고 빠르게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념적 측면과 소통적 측면 모두 의회 양극화를 완화시키기에는 불리한 환경을 가져온 것임에 틀림없는데, 뉴딜 시대의 적극적 정부 리더십에 대한 신뢰 또한 현대 한미 양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에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운동의 성과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과 새로운 현안들을 정치적인 의제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시작이 현안의 제기와 참여자들에게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그것이 제도정치권의 변화,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운동은 다양한 관심 사안을 표방하고 있기에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결집하고 이를 통해 운동의 영향력을 지속시키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