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공화주의

서문 갈등과 통합 그리고 정치

제1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와 이론

제1장 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공화주의 연구—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사적 영역의 침해로 인한 공적 영역의 몰락
III. 공화국의 보존–사적 영역의 침해로부터 공적 영역의 보호
IV. 결론

제2장 갈등 해결의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그리고 빈부 갈등
I. 들어가며
II. 아리스토텔레스와 빈부 갈등
III. 마키아벨리와 빈부 갈등
IV. 나가며

제3장 프랑스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탄생—프랑스혁명 전후 그 구성을 둘러싼 논의들
I. 들어가는 말–두 가지 전통
II. 공화국의 탄생과 민주주의적 공화주의의 시도(1789-1794)
III. 근대적 그리고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로의 전환: 테르미도르 이후
IV. 결론

제4장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갈등과 통합의 프랑스적 해결 모델을 찾아서
I. 들어가는 말
II. 공화국과 시민
III. 의회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전환
IV. 국민주권의 전환과 정치신학
V. 글을 맺으며

제5장 바이마르 공화국—민주주의관과 민주주의의 붕괴
I. 서론
II. 기존 문헌 연구와 대안 모색
III. 바이마르 공화국의 변화 개괄
IV. 의회주의에 대한 불신
Ⅴ. 주요 정당들의 민주주의관
VI. 결론

제2부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과 현재

제6장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역사적 배경—체제 전환기 주요 정당들의 민주주의관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민주주의 인식 유형의 분류
IV. 체제 전환기 주요 정치세력들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분석
V. 결론

제7장 사회 통합을 위한 진보적 민주 정부의 한계—한국의 경험
I. 서론
II. 기존 연구 검토
III. 한국 진보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IV. 전환의 정치
V. 결론

제8장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한국의 법인세율 결정 과정 분석
I. 서론: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가 강화되어 왔는가?
II. 한국의 대통령제의 특징
III. 최고 법인세율 결정 과정 분석
IV. 결론

제9장 양극화와 의회정치—21대 국회의원의 중장기 정책 선호 조사
I. 서론
II. 21대 국회의원의 중장기 정책 선호 조사 결과
III. 결론 399

제10장 누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한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경험적 분석
IV.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