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Affirmative Action 정책 연구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3. 연구의 구성

제1편 적극 평등인사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2장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의의
1. 적극 평등인사정책이란 무엇인가?
2.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발전과정
3.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쟁점
4.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대상

제3장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기본 가치와 접근법
1.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기본 가치(1): 사회적 대표성
2.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기본 가치(2): 사회적 형평성
3.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접근법

제4장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정책과정
1.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결정과정
2.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집행과정
3.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분석틀

제2편 한국의 적극 평등인사정책 사례
－장애인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제5장 장애인고용정책의 의의
1. 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2. 장애인고용정책의 의의

제6장 장애인고용정책의 결정과정
1. 장애인고용법 및 시행령 제정과정
2.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과정

제7장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과정
1.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수단
2.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조직
3.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절차

제8장 결 론
－적극 평등인사정책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
1. 적극 평등인사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
2. 한국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3.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1.1. 표 차 례
<표 2.1> 여성채용목표인원
<표 2.2> 정책관료의 출신지별 분포
<표 2.3> 김영삼 정부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출신지역 분석
<표 3.1>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 구조적 수단, 관리적 수단
<표 3.2>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접근법
<표 4.1> 정책의 특징에 따른 정치 상황
<표 4.2> 적극 평등인사의 정책수단
<표 5.1> 주요국의 장애인 출현율
<표 5.2> 1995년과 2000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에 의한 추정 장애인수 비교
<표 5.3> 2000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표 5.4> 재가 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표 5.5> 재가 취업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표 6.1> 각 당의 장애인고용 촉진법의 제출안과 단일안의 비교
<표 6.2> 장애인고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 시 쟁점에 관한 참여자의 입장
<표 6.3> '장애인고용 촉진법 개정안'과 '장애인직업재활제정안'의 대비
<표 6.4> '장애인고용 촉진법'과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비교
<표 7.1>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단가표
<표 7.2> 연도별 장애인고용지원금?장려금의 지급단가 변화
<표 7.3>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
<표 7.4>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내역
<표 7.5> 장애인 직업훈련실적
<표 7.6> 장애인 취업알선실적
<표 7.7> 2000년도 장애인고용 촉진위원회 개최결과
<표 7.8> 장애인고용 촉진기금 수입 현황 및 추이
<표 7.9> 장애인고용 촉진기금 지출 현황 및 추이
<표 7.10> 한국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임직원 수
<표 8.1> 연도별 의무고용대상 사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표 8.2> 장애인고용의 전략
<표 8.3> 연도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 현황
<표 8.4>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 비교
<표 8.5> 정부 각 기관별 장애인고용 현황
<표 8.6> 역대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이사장 배경
<표 8.7> 연도별 예산 및 결산(집행) 내역
<표 8.8> 장애인고용 촉진(및 직업재활)기금의 적립추이
<표 8.9> 장애인고용 인원증가, 부담금, 장려금의 변동 추이
1.2. 그림 차례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3.1> Rawls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의 도출 과정
<그림 4.1>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참여자 관계
<그림 4.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무의사결정 전략
<그림 4.3>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조직구조
<그림 4.4>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집행절차
<그림 4.5> 적극 평등인사정책 연구의 분석틀
<그림 5.1> 장애의 포괄적 개념
<그림 5.2> 장애인고용정책의 규제구조
<그림 6.1> 장애인고용 촉진법 제정과정에서의 참여자 관계
<그림 6.2> 장애인고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의 참여자 관계
<그림 6.3>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정에서의 참여자 관계
<그림 7.1>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의 조직체계
<그림 7.2>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