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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백윤철, 이창범, 장교식 (지은이)
  |  
한국학술정보
2008-04-21
  |  
41,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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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책 정보

· 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53477179
· 쪽수 : 626쪽

목차

머리말
제1장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제2장 프라이버시권
제3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제4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나라의 법제도
제5장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제6장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제7장 미국 및 EU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움직임의 차이점
제8장 전기통신과 개인정보
제9장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제10장 결 어
부 록

저자소개

백윤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대법원 조사위원, 각종 국가고시출제위원 연세대ㆍ이화여자대ㆍ동국대 강사 법무법인 성지 고문 현)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사단법인 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 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토지공법학회 정보이사 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회 정보이사 헌법학회 홍보이사 한국예술치료정보통신법학회 총무이사 등 <프랑스 지방자치학> <법률정보접근방법론> <법률정보와 생활> <대학필수한자> <최신판례헌법> <법학개론> <헌법재판> <헌법학개론> <헌법요해> <정보산업법전> <비교법률용어사전> <사이버헌법론> <인터넷법학>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론> <인터넷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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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저자는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전문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30년 넘게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였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조물책임법 등 다수의 법안을 기초하였다. 정보인권특별위원회(인권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국조실), 개인정보법령해석자문위원회(방통위/행안부), ICT규제개선위원회(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규제개선민관협의회(과기부),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회(여성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임상지침실행위원회/혁신의료기술위원회(대한의학회) 등에서 오랫동안 정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10여권이 있으며 50여편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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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법 기본이론,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부동산공법 등이며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자 약력] 건국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과 대학원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일본 메이조(名城)대학과 도쿄(東京)대학에서 행정법 연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교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원자력위원회 공적심사위원 전)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전)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저서와 논문] 지방자치법주해(공저, 2004) 행정구제법(공저, 2006) 개인정보보호법(공저, 2008) 사회복지법제(공저, 2013) 법학개론 제10판(공저, 2023)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에 관한 소고(논문, 2024)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법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논문, 2023) 국토계획법의 규율내용에 관한 법적 검토(논문, 20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논문, 2023) 행정청문절차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논문, 2022)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2022) 도시재생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개선방안 연구(논문, 2022) 공공사업 토지보상금 지급방식에 관한 연구(논문, 2021)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논문, 2021)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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