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탐구 설명서

PART 01 형법을 꿰뚫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21가지 용어설명을 위한 사례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때리면 처벌받을까?
깡패한테 협박당해 물건을 훔쳤다면 처벌받을까?
甲은 乙의 애견을 향해 돌멩이를 던졌는데 丙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 甲은 어떻게 처벌되겠는가?
법률의 착오(錯誤)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결과로 벌할 수 있을까?
부작위범(不作爲犯)은 그 결과에 의하여 처벌받을까?
정당행위(行爲)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正當防衛)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을까?
긴급피난(緊急避難)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할까?
자구행위(自救行爲)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중지미수(中止未遂)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불능미수(不能未遂)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나?
乙은 절도죄의 방조범인가 공동정범인가?
교사범(敎唆犯)은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從犯)으로 처벌받을까?
신분범(身分犯)의 공범도 처벌받을까?
간접정범(間接正犯)은 정범으로 처벌할까?
누범(累犯)의 형은 몇 배까지 가중하나?
경합범(競合犯)이란 수개 또는 수종의 구성요건이 침해된 경우이다
유리창을 깰 생각으로 돌멩이를 집어던졌는데 乙이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겠는가?

PART 02 76가지 사례를 알면 개인에 대한 범죄가 훤히 보인다

살인을 교사한 자도 정범과 법정형이 같을까?
주워다 기른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는데 입양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존속살해일까?
환자의 부탁을 받고 살해하면 촉탁 살인죄를 구성할까?
자살교사·방조죄 : 함께 죽기로 하고 투신하였다가 자신만 살아나면 처벌받을까?
위협을 통해 자살하도록 하면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빠졌다면 상해죄를 구성할까?
에이즈를 감염시키기 위해 잠자리를 같이하여 감염자를 만들었다면 중상해죄에 해당할까?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졌는데,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될까?
시비끝에 승용차 범퍼로 사람을 넘어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밤마다 음란전화를 걸어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했다면, 이 경우의 죄는?
길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행인이 다치면 처벌받을까?
의사가 병명을 일러주지 않아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되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될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면 처벌받을까?
반신불수의 시어머니를 버려두면 처벌될까?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치 않았다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할까?
동승자의 하차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를 운전하면 감금죄에 해당할까?
여자의 옷을 벗겨 때리고 감금 중 여자가 탈출하다가 죽었다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
위험물을 휴대하고 협박을 어떤 죄로 처벌되나?
미성년자를 자기 지배하에 두고 행상을 시켰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강제로 부녀자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일단 삽입했다면 바로 중단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까?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입에 성기를 넣으면 강간죄로 처벌될까?
동성(同性)인 후배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
처녀막 재생수술을 한 여자를 강간하여 처녀막을 파열시켰다면 강간치상죄에 해당할까?
한 사람은 폭행만 하고 다른 사람이 강간을 하였어도, 전원 특수강간죄로 처벌될까?
사실상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부녀자를 추행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구성한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상대가 만 13세가 안 되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추행죄에 해당된다.
진실일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상욕을 퍼부은 경우는 명예훼손죄일까, 모욕죄에 해당할까?
비방할 목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지목한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용을 실추시키면 명예훼손죄일까 신용훼손죄에 해당할까?
학력을 속여 위장취업을 하면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
입찰 내정 최저가격을 알려주어 낙찰되게 하였다면 입찰방해죄에 해당될까?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대화 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기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甲은 처벌받아야 하는가?
신체의 일부만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분실물을 찾으려고 남의 집을 뒤지면 주거·신체등수색죄에 해당한다
편지를 뜯었다면 보지 않더라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될까?
의사가 진찰 후 환자의 비처녀성을 타인에게 알렸다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야간에 담을 넘는 순간 경보기가 울려 절취하지 못하고 잡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까?
현장에 있지 않은 공범도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까?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소위 해결사를 고용해 폭행·협박으로 외상대금을 받은 경우 강도죄일까?
재물 강취를 위해 야간 주거 침입 후 강간을 하면 특수강도 강간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소매치기가 발각되어 협박을 하면 준강도죄로 처벌된다
절취행위가 미수에 이른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준강도 미수에 해당한다
어린아이를 유인, 석방의 대가를 요구하면 인질강도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된다
소매치기가 상해를 가하면 강도상해죄로 처벌된다
협박·폭행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을 하면 강도강간죄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세입자가 명도에 불응한다고, 주거할 수 없도록 훼손하여 하였다면 처벌될까?
협박으로 남의 차의 방향을 돌려 출근하면 강요죄로 처벌된다
피해자의 처를 인질 삼아 사표제출을 강요하면 인질강요죄로 처벌된다
자신이 맡겨 놓은 물건을 강취하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는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가전제품 등을 은닉하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겠는가?
허위 과장광고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는가?
과다한 거스름돈이 교부되었더라도 이를 모르고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되는가?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어떠한 죄로 처벌받는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이체받으면 어떤 죄로 처벌받겠는가?
은행정보처리시스템을 부정조작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는가?
위임범위를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는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어떠한 죄로 처벌될 수 있겠는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어떠한 죄로 처벌되는가?
가짜 동전을 사용하여 자판기에서 담배를 꺼내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는가?
공사하자를 보도할 듯한 태도로 금전을 교부받으면 어떤 범죄로 처벌되겠는가?
할부로 산 물건을 완제 전에 팔아버리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윤락녀의 화대라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처벌받아야 하는가?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가?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대학교의 교비로 명예총장의 활동비 및 전용 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도 처벌받게 되는가?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으로 사적인 술값을 지불하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는가?
PD가 특정가수의 노래선곡을 청탁받고 금전을 수수하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겠는가?
버스 안에서 주운 손가방을 가져갔다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겠는가?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헐값에 샀다면 무슨 죄로 처벌되겠나?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입금하여 환전한 경우, 환전한 통화는 절도죄의 장물에 해당한다
타이어 바람을 빼 놓으면 손괴죄에 해당하나?
택시승강장을 훼손하면 어떠한 범죄로처벌되겠는가?
일방적으로 경계표를 별도로 설치했다면 처벌받는가?

PART 03 46가지 사례를 알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범죄가 훤히 보인다

내란목적 살인죄의 경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적국에 누설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범죄를 위해 조직을 만들면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
시위군중이 상점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면 소요죄에 해당할까?
공중을 상대로 협박하면 어떤 죄로 처벌받겠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면 어떠한 죄로 처벌되겠는가?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사칭하고 전화선로수리를 요청한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과속운전자가 동창생이라 단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벌받아야 하는가?
민정수석이 공개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바꿔 대통령의 인척이 임대받도록 했다면 무슨 죄로 처벌받을까?
사법경찰관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하여 귀가시키지 않고 6일간 조사하였다면 어떤 죄를 범한 것인가?
검사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알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사실상 직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 받겠는가?
부서장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하고 타과 직원에게 부탁하였다면 무슨 죄를 범한 것인가?
뇌물공여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제3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금품을 교부받으면 어떤 범죄로 처벌되겠는가?
수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공무원을 속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될까?
압류표시를 떼어내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가?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어떤 범죄로 처벌되겠는가?
압류되어 창고에 보관된 자기의 물건을 빼내어 친구집에 갖다 두었다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겠는가?
복역 중 교도소에서 탈출하였다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겠는가?
살인혐의 용의자를 그 사촌형이 숨겨주었다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면 어떤 죄로 처벌받겠는가?
증인으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겠는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는가?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익명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살해 후 사체를 낙엽 등으로 덮어두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겠는가
불을 질렀으나 건조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 되겠는가?
남이 지펴놓은 불에 담뱃불을 붙이다 남의 과수원을 태웠다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 되겠는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자기 소유 도로를 파헤치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겠는가?
지폐를 흑백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야간에 사용하였더라도 어떤 범죄로 처벌받겠는가?
찢어버린 약속어음을 가져다 행사할 목적으로 도로 붙였다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겠는가?
컴퓨터로 요금별납 표시를 하여 발송하였다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 받겠는가?
행사할 목적으로 남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붙였다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겠는가?
전보발령 전화통지 후 결재를 하면 어떤 범죄로 처벌되는가?
정산설계서를 확인 않고 준공검사를한 것으로 기재했다면어떤 범죄로 처벌되는가?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가?
살해한 날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겠는가?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처벌된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을 다르게 기재하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겠는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원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범죄로 처벌받겠는가?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등록 번호판을 만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겠는가?
타인의 허락없이 인장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겠는가?
콜걸이라도 미성년자이면 이를 소개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겠는가?
포르노CD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겠는가?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겠는가?
일시오락이 아닌 화투놀이는 처벌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