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언론

보고서를 내면서
주요내용 요약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1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와 언론 / 성낙인, 박진우
1. 서론
2. 알 권리와 언론
3. 정보공개제도
4. 언론과 정보공개제도
5. 결론

2 북유럽에서의 정보공개와 언론 / 심영섭
1. 정보공개제도의 이의
2. 스웨덴의 정보공개제도
3. 핀란드의 정보공개제도
4. 마무리: 북유럽 사례의 시사점

3 프랑스 정보공개제도의 현 단계 / 박진우
1. 들어가며
2. 프랑스의 정보공개제도(1978~200년)
3. `공개 가능한 문서'를 둘러싼 쟁점들
4. 마치며

4. 영국의 정보자유법과 언론 / 정준희
1. 알 권리와 언론
2. 정보공개제도
3. 인터넷과 정보자유법
4. 정보자유법과 언론
5. 정보자유법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6. 한국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사점

5. 독일의 정보공개제도 / 장영수
1. 서: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의 의미
2. 독일 기본법 제5조의 규정과 정보공개제도의 헌법적 근거
3. 독일 정보자유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일반원칙
4. 정보공개의 대상
5. 정보공개 청구 절차
6. 정보공개 거부의 경우에 인정되는 법절차
7. 맺음: 독일 정보공개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6.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언론 / 배병호
1. 머리말
2. 미국 정보자유법의 제정과 발전과정
3. 미국 정보자유법의 주요 내용
4. 미국 정보자유법에 대한 평가
5. 정보자유법과 언론

7 호주의 정보공개제도 / 곽기성
1. 서론
2. 호주 연방 정보공개법
3. 북복 구제철자
4. 정보공개를 저해하는 요소들
5. 맥키넌 사례
6. 정보공개 정책 개혁안
7. 결론

8.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과 의의 / 한영학
1. 서론
2. 정보공개제도의 경위와 과정
3. 정보공개법 내용검토
4. 주요 정보공개 소송
5. 언론과 정보공개
6. 결론 - 과제를 중심으로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