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선거

프롤로그 /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정치는 가능한가?

1장 인위적 양당제, 유권자 의사 아니다
철저히 배반당해온 대구경북과 호남 유권자들 / 경제부국은 다당제다 / 멈추지 않는 막장 드라마 / 완충지대가 없는 폐해 / 막장 드라마를 끝내려면 국민이 선택한 제3신당이 있어야 / 부끄러운 최초의 기록들 / 국민의 선택은 다당제, 여의도는 양당제 /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본 총선 결과 / 제3세력을 열망하는 13.5%가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2장 ‘야권분열=필패’ 아니다
민주+진보 연대는 필승의 법칙인가 / 맹목적인 연대의 결말은 / 다야(多野)일수록 여소야대로 / 생활밀착형 진보가 답이다 /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 호남당은 70~80석, 비호남 야당은 30~50석 / 남의 불행은 나의 당선 / 야권 거물과 신인이 맞붙는 게 야권 필승 전략이다

3장 개헌이 밥 먹여준다
개헌 논란 관전 포인트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 정부 형태가 선진국을 가른다? / 파란만장한 개헌의 역사 /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단 / 국민이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는 슬픈 이유 /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안이다

4장 TK-호남 연합 중도개혁 신당이 블루오션이다
국민의 마음은 살림살이에 있다 /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공신은 경제 / 정동영 대선 후보의 참패 원인도 역시 경제 /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2016년 총선이 보인다 / 선거와 경제의 상관관계가 반대로 나타나는 아이러니 / 인사에서도 역차별을 받는 대구경북 / TK 정서를 거스르면 여당도 심판 / TK가 꿈꾸는 차기 대권주자는 / 광주전라 지역은 온통 빨간 신호등 / 호남에 대한 인사 푸대접 / 민주 정부에 배신 당한 호남 / 호남은 더이상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다 / 제3신당의 태동은 대구경북과 호남에서 / 제3신당의 리더는

5장 승리하는 공천의 8가지 조건
지역밀착형으로 승부하라 / 새누리당 쓰리(Three) 브라더스(Brothers) / 참신한 인물을 상향식 공천으로 선보여라 / 전략공천은 죽음이다. 지역민에게 인정받는 경선을 해라 / 클린공천이 필수, 비리전력자 공천은 유권자 모독이다 / 측근비리도 용납이 안된다. 상대 후보에게 빌미를 주지 마라 / 자당 인물에게 불행이 발생한 지역일수록 공명정대하게 후보를 심사하라 / 계파 공천을 끝내고 인적 쇄신에 나서라 / 원칙을 세우고 혁신과 쇄신의 시스템으로 공천하라

6장 당원은 최고의 호갱인가
유권자의 10%가 당원 /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에게 맞는 제도인가 / 오픈 프라이머리로 인물정치가 뜨고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 참을 수 없는 여론조사의 가벼움 / 여론조사의 허점 / 매번 바뀌는 고무줄 규칙으로 경선을 해서야 / 규칙을 정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 / 당원을 배제하면서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7장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가 시대정신이다
위대한 리더는 지방자치에서 탄생한다 / 지방자치 경험은 필수다 / DJ의 일관된 기준은 도덕성 / 재야까지 수혈한 JP와 변호사를 선호한 YS / 제1야당은 연인원 40명이 지방의원·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 새누리당이 배출한 풀뿌리 출신 국회의원은 60명 / 차기 대권 경쟁은 풀뿌리 잔치로 / 신문배달부 출신 경남도의원, 국회부의장 되다 / 보건복지위 1등 국회의원은 기초의원 낙선자였다

에필로그 / 마이너스 투표제로 투표율을 제고하자
인명 찾아보기

* 최근의 우리 헌정사를 보면 완충지대가 없이 직접 맞대결이 이루어지는 양당체제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유난히 많았다.(36쪽)

*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생활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박원순, 안희정, 최문순, 이시종 등 혁신형 인물은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에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주로 중도층을 공략한 김진표, 오거돈 후보는 각각 두 번째 도전에도 실패했다. 겸손하게 생활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진보, 그것이 모범답안임을 이 개표결과들이 확인시켜주고 있다.(83쪽)

* 야권에서 참신한 정치신인이 선거를 통해 의정단상에 등장하기를 희망한다면 차라리 같은 야권의 센 후보와 붙는 게 낫다. 그러면 둘 가운데 하나는 확실하다. 상대방의 선전 덕분에 본인이 당선되거나 본인의 여권 표 잠식으로 상대방이 대신 승리의 영예를 안게 될 것이다. 15대 총선이 보여준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93쪽)

* 우리는 개헌을 어떤 특정한 정치세력에 유?불리한 권력 게임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업그레이드라는 관점에서 조망해야 할 것이다.(99쪽)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세계 34개국 가운데 미국, 멕시코, 칠레,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주의 발상지 유럽은 일단 내각제가 기본이다.(101쪽)

*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우위에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한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과 그 일가족이 단 하나도 온전하지 못했다면 이는 순전히 제도 탓이 아니겠는가. 권력 분산이 없이 대통령 개인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무리인 것이다.(107쪽)

*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라는 두 개의 정통성을 갖는 기관이 권력을 분점하고 책임도 함께 나눔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과 의회
다수파의 행정권 독점이라는 내각제의 단점을 동시에 극복하는 묘미가 있기 때문이다.(113쪽)

* 민주정부 10년을 가능하게 한 노무현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은 무엇이었을까? ‘노풍’이라고 불리는 국민참여 경선이었을까? 아니면 선거 막바지에 극적으로 합의한 노-정(노무현-정몽준) 단일화의 힘이었을까? 물론 두 가지 모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백그라운드는 경제였다.(122쪽)

* 경쟁하는 정당이 없는 가운데 30년 가까이 기호 2번만으로 손쉽게 당선을 쓸어 담던 민주당도 이제는 봄날이 아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 패배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 민심으로부터 더 멀어졌다.(146쪽)

* 신당의 리더로는 누가 적임자일까? 지역주의에 맞서 1992년 총선, 1995년 부산시장 선거, 다시 2000년 총선에 출마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동일한 노선과 지향점을 가지고 새롭게 미래의 희망정치를 준비해나가는 김부겸 전 의원이 적격이다.(152쪽)

*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비록 낙선에 낙선을 거듭하더라도 지역주의에 도전하고 희생하는 오뚝이 정신에 있다. 그러나 정작 노 대통령 밑에서 장차관과 청와대 고위직, 공기업 사장을 지내며 단물이란 단물은 다 빨아먹은 친노 인사들은 통합민주당이 위기에 처한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186쪽)

*현장에서는 당 내 유권자인 당원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있다. 유권자의 10%가 넘는 국민이 당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왜 당원이 배척받고 경원시 되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198쪽)

* 과연 후보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렇다면 조사 자체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을까? 지금까지 많은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후보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혹시 조사(research)와 선거(election)를 구분조차 못하는 것이 아닐까?(207쪽)

*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가 선거의 한 방식이 된 건 2002년 노무현-정몽준 간의 후보단일화 때부터다. 2002년 대통령후보를 여론조사로 단일화하고 그 후 각종 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후보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중요한 방식으로 도입하자, 그때부터 여론조사는 권력화하고 과분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212쪽)

* 우리 주변에는 “선진국이 될수록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상식을 가진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도 뒤따른다. 하지만 각국의 투표율을 보여주는 간단한 도표만으로도 상식은 순식간에 근거 없는 선입견으로 뒤바뀐다.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야 선진국”이라는 말이 더 사실에 가깝다.(262쪽)

* 우리도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표를 거의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으며 인류가 발견해낸 가장 좋은 선거제도인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다.(2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