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1부 나를 둘러싼 터전의 새로운 모색
01 누가 가족이며,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호주제 판례
02 시집간 딸은 우리 가문 일에 참견하지 말 것! - 종회 회원 확인 판례
03 우리 집 앞 러브호텔 - 러브호텔 건축 관련 판례
04 결혼한 여자는 직장을 떠나라! - 여성 조기 정년 판례
05 용기 있는 선택, 공익 제보자 - 이문옥 감사관 사건
06 죽도록 일만 하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 술 접대 업무상 재해 판례
07 나는 평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 선거구 간 인구 편차에 관한 판례
08 왜곡된 의사는 국민의 진실한 의지가 될 수 없다 -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 제도 및 기탁금 판례

2부 잃어버린, 잊어버린 권리 찾기
09 꼭 먼저 검사받아야 하나? - 영화 사전 심의 판례
10 음주 측정 거부, 진술 거부권인가? - 음주 측정 판례
11 열 사람의 죄 지은 자를 놓치더라도! - 치과 의사 모녀 피살 사건
12 대한민국 어디서나 집회와 시위가 가능할까? - 외교 기관 앞 집회 관련 판례
13 화장실에서 인격을 찾다 - 유치장 내 화장실 관리 판례
14 물에 잠긴 법적 권리를 찾다 - 망원동 수재 사건
15 나의 권리인가, 국가가 베푸는 은혜인가? - 노령 수당 지급 관련 판례
16 소액 주주의 권리 - 소액 주주 대표 소송 사건
17 무죄를 유죄로 보도한 언론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3부 적은 사람들의 작지 않은 외침
18 보복 살해인가, 정당방위인가? - 성폭행 보복 살해 사건
19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0 자기방어 소홀은 네 탓이오 -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21 갇힌 자의 주권 - 수형자의 선거권 행사 금지 판례
22 나를 정정하라 - 성전환자 호적 정정 판례
23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
24 무얼 해서 살란 말인가? -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독점 관련 소송

4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재발견
25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가? - 김 양식장 오염 사건
26 가시넝쿨 속에서 핀 검은 민들레 - 박길래 진폐증 판례
27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양양 양수 발전소 판례
28 가야산 국립 공원 내 골프장 건설은 안 돼! - 국립 공원 내 골프장 건설 판례
29 베트남에 뿌려진 죽음의 가루, 고엽제 - 고엽제 피해 판례

5부 사건들, 그리고 끝나지 않은 논쟁
30 악법은 법이 아니다! -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31 끝나지 않은 평가: 역적인가, 의인인가? -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 사건
32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고문하는 것은 무죄일까?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33 매향리 쿠니 사격장을 아시나요? - 매향리 사격장 피해 배상 판례
34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35 소멸 시효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36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인가, 숨겨진 살인인가? - 임신 중절 수술 사유 판례
37 북한을 이롭게 하면 남한에 해로운가? - 국가보안법 위헌 법률 심판
38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 낙천·낙선 운동 판례
39 난 그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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