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바이블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 서론
1. 배경과 필요성
2. On-line 공직선거시스템의 구조적 특징
3. 무결성이란 무엇인가(정의와 핵심 요소)
4. 시민의 권리와 참여 의의

제2장 │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개요

1. Off-line 요소: 투표소, 인쇄된 투표지, 개표소
2. On-line 요소: 사전투표 서버, 전산망, 전자개표기, 중앙 서버
3. On-Off 연동구조: 데이터 흐름의 전체 체계
4. 무결성 위협 요소 분류(내부, 외부, 시스템 오류 등)

제3장 │ 선거 무결성의 5대 원칙

1. 정확성: 표 수와 결과 일치
2. 불변성: 투표지, 데이터 위변조 방지
3. 투명성: 과정 및 기술에 대한 공개성과 검증 가능성
4. 추적성: 절차 및 조작 흔적의 기록 가능성
5. 책임성: 이상 발생 시 확인・고발 체계 존재 여부

제4장 │ 무결성 확보를 위한 시민 감시 전략

1. 선거 전 사전 준비(법적 접근, 장비 이해 등)
2. 데이터 흐름 추적 방법론
3. 무결성 감시요원 훈련 계획
4. 온-오프 감시 병행 체계

제5장 │ On(Off-line) 시스템 무결성 감시

1. 투표지 인쇄・보관・운반 경로 추적
2. 사전투표함 및 본투표함 봉인 상태 확인
3. 개표 Off-line 기록 및 이의제기 기준
4. 개표기 작동 및 출력 검증 방식

제6장 │ Off(On-line) 시스템 무결성 감시

1. 사전투표 서버 및 QR코드 검증 절차
2. 개표 수치 실시간 공개 및 로그분석
3. 전산망 접속기록(Log) 수집 및 감사 요구
4. 데이터 불일치 사례 탐지 및 재검표 요구 기준

제7장 │ 이상 징후 대응 및 검증 절차

1. 무결성 침해 의심 징후 유형 분류
2. 기술적 오류 vs 인위적 개입 판별 기준
3. 증거 수집 및 검증 방법
4. 재검표・시스템 감사 청구 절차

제8장 │ 시민기반 On-line 무결성 툴 활용

1. 데이터 무결성 검증 오픈소스 툴 소개
2. 통계 기반 이상 탐지 모델 적용
3. 블록체인・해시값 등 기술적 인증 방법
4. 로그 및 CSV 비교 자동화 도구8

제9장 │ 법률 및 제도 대응

1. 관련 법령 요약 및 적용 범위
2.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 활용 방안
3. 선거무효 소송 제기 요건 및 절차
4. 전문가 협업을 통한 기술-법 연계 활동

제10장 │ 사후 평가 및 제도 개선 활동

1. 선거 무결성 평가 보고서 양식
2. 시스템 개선 제안서 작성 지침
3. 시민・학계・전문가 간 워크숍 운영 매뉴얼
4. 국제 기준과의 비교 분석(OSCE, UN 등)

제11장 │ 부록

1. 무결성 감시 체크리스트
2. 선거 자료 요청 양식(정보공개청구 포함)
3. 주요 통계분석 예시 및 차트
4. 선거 감시를 위한 전문성 구분
5. 감시자 전문성 수준별로 교육 교안 및 매뉴얼 설계
6. On-Off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주요 이해당사자 구분
7. 용어집 및 시민교육 자료
8. On-Off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무결성 감시용 API 안내서

참고자료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

● 프롤로그

“공정한 선거란 무엇인가?”

이 책의 첫 장을 열며 우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정한 선거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마주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정한 선거는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의 의지와 참여, 투명한 제도 설계, 책임 있는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의 깨어 있는 감시로 이루어지는 다층적 구조물입니다. 이 책은 그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선거’라는 이상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듬고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는 누군가의 침묵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 책이 작은 나침반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선거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함께 갑니다.

특히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자유대한민국 선거의 공명성・공정서 확보를 위해 애써시고 계시는 맹주성 교수님, 허병기 교수님, 유상선 교수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강한 ICT 환경 구현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신 감리법인 KCA 문대원 원장님, 서명원 정보시스템감라사님, 박상희 정보처리기술사님 이 분들이 지적인 도움을 주셨고, 아주 가까운 친구 이영길 회장님, 설상대 회장님, 장성태 박정희아카데미동문회 사무총장님, 저희 집사람 주유희 여사 이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힘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포함해서 선거공정성 확보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 허리 굽혀 감사드림니다.

정보시스템감리사・CISA
박태희 올림

그 노래가 이 노래
(애국 국민의 노래)

1절
저 태극기 펄럭이던 날들
거센 바람도 꺾지 못했지
조국을 위한 그 목소리
광장에서 하나 되어 울렸네

지킨다 약속한 그 뜻 따라
우린 또 다시 나섰네
거짓과 싸워 이기려는
그 노래가 지금 이 노래

후렴
그 노래가 이 노래
대한의 혼은 꺾이지 않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빛은 어둠을 밀어낸다
그 노래가 이 노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조국을 향한 외침 속에
우린 함께 노래한다

2절
가짜가 진짜인 세상 속에
진실은 왜 죄인이 됐나
법보다 위에 있는 권력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어

기억하라 외쳤던 그 날
잊지 마라 다짐했던 함성
그대로 다시 울려 퍼진다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

후렴 반복
그 노래가 이 노래
조국을 위한 눈물의 노래
깃발 아래 손 맞잡으며
정의를 다시 세워간다
그 노래가 이 노래
자유를 지키는 맹세
끝내 우리가 이긴다
대한의 노래는 멈추지 않아

마무리
그 노래는
이 노래로
다시 태극기에 피어난다

초은 박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