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화주의와 한반도 평화

새 공화주의 대안 기획을 시작하며 v
머리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 vii

01 공화주의와 제6공화국
제7공화국을 위한 시론

서론 1
공화주의에 대한 재성찰: 민주주의 구출하기 4
대한민국 공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개벽사상과 개화사상 9
제헌 헌법에 나타난 민주공화국과 국가 폭력의 모순성 20
제6공화국의 문제와 시민 사회의 구조적 전환 28
맺음말: 공화주의의 걸림돌과 디딤돌 43
참고문헌 50

02 신공화주의적 평화의 길
국제 정치적, 한반도적 상상 또는 설계

문제 설정: ‘비지배로서의 평화’ 55
규범적, 규제적 이상으로서 비지배 평화: 이론적 도약 62
규범적, 규제적 이상으로서 비지배 한반도: 이론의 적용 83
한반도 핵 시대, 한반도 평화의 향방과 설계: 무엇을 할 것인가? 93
참고문헌 105

03 탄핵정국과 외교정책
새 공화주의적 외교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문제 설정: 탄핵 정국과 외교 정책 115
탄핵 소추안의 외교 정책적 쟁점 118
탄핵 정국 속에서의 외교 정책 124
몇 가지 제언: 결론에 대신하여 160
참고문헌 165

04 공화주의적 시민국가론을 위한 시론
민중주의와 지역주권 그리고 아시아 공화권

머리말 171
신공화주의 국가론의 재구성 175
시민국가론의 배경과 개념 188
시민국가의 구성: 지역 주권과 연방제 197
아시아 공화권 : 분단 체제의 극복과 남방 외교 203
맺음말 210
참고문헌 215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다. 특히 G7, G20라고 불리는 이른바 선진국들의 실패가 뚜렷하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제도적 결함에 있지 않다. 문제는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윤석열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적 권리의 남용에 있다. (…) 법이 부여하는 권력을 무기로 삼는 현실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공화주의를 다시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_머리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 중에서

공화주의를 재활성화하고 본래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적대감에 기초한 마음의 분단과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불안정한 민주주의를 본래의 궤도로 정상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3세기에 걸쳐 논쟁이 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 곧 국가 체제와 그 바탕이 되었던 우리 맥락의 공화주의를 재성찰함으로써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효성이 다해 가는 제6공화국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성찰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_"공화주의와 제6공화국" 중에서

탄핵 정국과 제국의 폭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각개 약진으로 나타났다. 과도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추구하면서도 미국의 강제에 순응했다. (…) 과도 정부와 의회가 익숙한 한미 동맹 중심의 외교 정책을 생각한 반면, 시민 사회는 한미 동맹의 조정이 포함된 북미 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기업은 미중 다툼 속에서 계산을 통한 생존의 길을 모색했다.

_"탄핵 정국과 외교 정책" 중에서